핵심 요약
해외상표출원이란 자사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목표 국가의 상표청에 상표를 등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방식은 크게 마드리드 국제출원(1건으로 여러 국가 지정)과 국가별 개별 출원으로 나뉘며, 진출 국가 수·현지 상표법 특성·예산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국·미국처럼 자체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는 마드리드를 거치더라도 현지 대리인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앞두고, 혹은 해외 플랫폼에 제품을 올리려는 시점에 갑자기 현지 상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년간 써온 브랜드 이름이 해외에서는 이미 제3자가 먼저 등록해 놓은 상황이죠.
이런 일은 특히 중국 시장에서 자주 보고됩니다.
국내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진출하려는 국가 각각에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하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출원할지 — 이 판단이 해외상표출원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출원 방식의 선택 기준, 국가별 절차와 심사 기간, 그리고 출원 전 실무적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기반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본국 상표청(한국이라면 특허청)에 1건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나의 출원·하나의 수수료 구조로 여러 나라를 커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2026년 기준 마드리드 시스템은 13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유럽·일본·중국·동남아 주요국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은 출원 후 5년간 본국 기초출원(또는 등록)에 종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상표가 이 기간 내에 취소·거절되면 해외 출원도 연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상표 상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마드리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일부 남미·중동·아프리카 국가 등)는 개별 출원이 유일한 경로입니다.
또한 중국·미국처럼 현지 심사 기준이 까다롭거나, 상표 브로커 문제가 빈번한 국가는 현지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는 개별 출원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단일 국가 1~2곳만 진출 예정이라면 개별 출원이 비용 면에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기본 관리 수수료와 국가 지정 수수료를 합산하면, 소수 국가 한정으로는 개별 출원 비용과 큰 차이가 없거나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마드리드 국제출원 | 국가별 개별 출원 |
|---|---|---|
| 적합한 상황 | 3개국 이상 동시 진출 | 1~2개국 또는 미가입국 진출 |
| 비용 구조 | 기본료 + 국가별 지정료 | 국가별 관납료 + 현지 대리인 비용 |
| 관리 편의 | 단일 창구(WIPO) | 국가별 개별 관리 |
| 주요 리스크 | 5년 본국 종속(연쇄 취소 위험) | 국가마다 별도 비용·절차 발생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① 국내 기초출원(또는 등록) 확인 → ② 특허청 경유 WIPO 제출 → ③ WIPO의 방식 심사 → ④ 지정국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WIPO 방식 심사는 통상 2개월 내외에 완료되고, 이후 지정한 각국의 심사 기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정국 심사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상 각 지정국은 거절 통보를 위한 기간으로 통상 18개월의 기한을 갖습니다.
실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미국 기준 12~18개월, 유럽(EUIPO) 기준 4~6개월, 일본 기준 6~12개월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사 편차가 있으므로 참고 수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절차와 국가별 지정 수수료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은 해외상표출원 중에서도 별도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장입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미 유명한 브랜드라도 제3자가 중국에서 먼저 출원해 두면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실제 사업 개시 전에 한자·병음 표기까지 함께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중국 심사 기간은 통상 9~18개월 수준이지만,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절차가 수년 단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대상 국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내 상표 조사와 달리 해외 조사는 각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유사 판단 기준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WIPO의 Global Brand Database를 활용하면 여러 국가의 상표를 한 번에 검색해 볼 수 있어, 사전 조사 시 유용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검색은 어디까지나 사전 참고용이며, 유사 여부의 법적 판단은 별도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지 '류(Class)'를 지정해 출원합니다.
해외 출원도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마다 같은 류 안에서도 허용하는 지정 범위가 다르게 운용됩니다.
중국의 경우 유사군 코드 단위로 상표 유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내 출원과 동일한 지정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의도치 않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향후 3~5년 내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까지 함께 검토해 지정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우선일)을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파리협약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출원 접수일 기준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표를 먼저 출원할 위험이 생깁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국내 출원 시점부터 해외 출원 타이밍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개월의 우선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부 일정 관리가 중요하죠.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WIPO 기본 수수료(스위스 프랑 기준)에 지정 국가별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국가별 개별 출원은 현지 관납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이 국가마다 상이해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진출 국가와 상품류 수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목표 국가를 확정한 뒤 구체적인 견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 기초출원(또는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각국 개별 출원은 국내 상표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우선권 주장 없이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국내 출원이 없는 상태라면 국내·해외 동시 출원 전략을 세우고 우선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상표법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 출원된 경우, 악의적 출원 취소 심판을 통해 대응하는 사례가 있으며 성공 여부는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해외 분쟁은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이 필수이므로, 15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기관을 통해 초기에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상표출원은 국내 상표 관리와는 다른 차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국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정 범위로 출원할지가 이후 브랜드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은 여전히 다수 국가 동시 출원의 가장 효율적인 경로이지만, 중국처럼 현지 심사 특성이 강한 국가는 별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선권 6개월 기간, 지정 상품류 설계, 선행 상표 조사 — 이 세 가지가 출원 전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후 거절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문제는 해결에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해외 사업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브랜드 이름이 확정된 시점에 해외상표등록 일정을 함께 검토해 두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진출 국가와 출원 범위가 정해지면, 전문가와 함께 방식과 비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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