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권 출원 등록은 출원인 정보 확인 → 유사 상표 사전 조사 → 류(類) 지정 → 특허청 출원 → 심사 → 등록료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원일로부터 심사 완료까지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2026년 기준 1개 류 기준 출원료는 62,000원(전자출원)입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이란 특정 상표를 특허청에 신청해 독점 사용권을 법적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브랜드 이름 하나를 정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막 시장에 내놓으려는 시점에 상표 관련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로고도 만들었고, 간판 시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뒤늦게 비슷한 이름이 먼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는 사용한다고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실제로 먼저 쓰고 있었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핵심 판단 기준 몇 가지만 숙지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출원 등록의 단계별 절차, 유사 상표 판단 기준, 그리고 등록 범위를 결정하는 류 구분 선택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무료로 상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할 때는 문자 표장뿐만 아니라 발음이 유사한 이름, 도형 유사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 조사 없이 출원하면 거절 통보를 받고 재출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게 됩니다.
사전 조사가 끝났다면 본격적인 출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
| 사전 조사 | KIPRIS 유사 상표 검색, 류 확인 | 출원 전 자체 진행 |
| 출원 접수 | 특허로(e-portal) 전자출원 또는 서면 제출 | 당일~수일 |
| 방식 심사 | 서류 형식 요건 확인 | 약 1~2개월 |
| 실체 심사 | 유사 상표·식별력 등 등록 요건 검토 | 약 8~12개월 |
| 출원 공고 | 이의신청 기간 2개월 부여 | 약 2개월 |
| 등록 결정·납부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 납부 즉시 |
전체 흐름을 보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이 걸립니다.
단, 출원일이 확정된 시점부터 출원인은 출원 표시를 할 수 있고, 침해 발생 시 일정 범위의 보상금 청구권도 발생하므로 출원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실체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면 등록 결정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보이는 모양), 호칭(불리는 소리), 관념(연상되는 의미)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모두 달라야 비유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도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 호칭 유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유사 판단은 거래 실정과 수요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단순 문자 비교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유사 상표 문제와 별개로,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식별력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독창적인 조합이나 도형과의 결합을 통해 식별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하려는 상표가 식별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이 애매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사 상표 판단은 같은 류(類) 안에서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상품·서비스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유사군 코드가 다르다면 같은 류에 속해 있어도 유사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류가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류에 출원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유사군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호됩니다. 그 범위를 결정하는 분류 체계가 바로 류(類) 구분입니다.
국제 기준인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르며, 상품은 1류~34류, 서비스는 35류~45류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카페는 43류, 의류는 25류, 소프트웨어 개발은 42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표명이라도 지정한 류가 다르면 서로 다른 권리가 됩니다.
현재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류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추가로 향후 사업 확장이 예상되는 류나,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접 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흔한 전략입니다.
다만 류를 추가할수록 출원 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나므로, 사업 실익과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전자출원 기준 1류당 출원료는 62,000원이며, 지정 상품·서비스 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 이후에는 지정 상품의 범위를 넓히거나 류를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나중에 필요가 생기면 별도로 새 출원을 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 이미 동일 류에 유사한 이름이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사업 방향과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류 구분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법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전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허청 특허로(e-portal)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전자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상표 조사와 류 구분 판단을 잘못하면 거절 후 재출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조사와 지정 상품 작성 단계에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존속기간 만료 전에 갱신 등록을 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만료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호 등록은 사업자 이름을 행정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동일 지역 내 동일 업종에서 중복 사용을 제한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전국 단위로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침해자에게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권리입니다.
상표권 출원 등록은 순서 자체가 어렵기보다, 유사 상표 판단과 류 구분 선택처럼 판단이 개입되는 지점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 사전 조사를 꼼꼼히 하고,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류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심사 기간 중 거절이유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회가 있으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브랜드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출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정 상품·서비스 범위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표 출원 과정에서 유사 여부 판단이나 류 구분 선택이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재출원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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