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유사상표란,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 이상이 비슷해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말합니다.
이미 등록된 선행 상표가 있으면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거절될 수 있으며, 출원 전 특허청 특허정보검색 서비스(키프리스)를 통해 사전 검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검색에서 유사 가능성이 보인다면 상표 전문가와 함께 판단 기준을 확인한 뒤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했는데,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열어보니 이유는 단 하나, 이미 비슷한 선행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원 준비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아까운 상황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 출원 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심사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이때 충돌 상표로 판단되면 상표법 제34조에 따른 거절이유가 발생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최종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출원 전에 선행 상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상표를 판단하는 기준, 사전 검색 방법, 그리고 검색 결과를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상표 판단의 핵심은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요소입니다.
외관은 상표의 생김새, 즉 글씨체·도형·색채·구성 방식이 비슷한지를 봅니다.
호칭은 읽었을 때 소리가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관념은 그 상표가 불러일으키는 의미나 이미지가 유사한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전체적으로 충돌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세 요소 모두 일치해야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호칭만 같아도 유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자체만이 아니라,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문자 구성이라도 한쪽은 의류(25류), 다른 쪽은 소프트웨어(42류)라면, 상품의 유사성에 따라 거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상품·서비스업을 유사군 코드 체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유사군 코드 내에서는 유사 상품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표 이름이 조금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결국 '일반 수요자가 두 상표를 보고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심사관의 전문적 시각보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기에 다르더라도 일반인이 혼동할 여지가 있으면 유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및 관련 심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에서 선행 상표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허검색사이트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입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는 물론 특허·실용신안·디자인까지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상표검색 화면에서 상표명을 입력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선등록 상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에는 정확한 명칭뿐 아니라 유사 발음, 영문 표기, 약칭 등 다양한 키워드로 반복해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검색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실무에서 흔히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상표 조사는 등록 가능성을 100% 보장하지는 않지만, 명백히 충돌하는 선행 상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검색 결과가 애매하거나 유사 가능성이 있는 상표가 나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검색 단계 |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
| 명칭 검색 | 동일·유사 명칭 조회 | 변형 표기도 포함 |
| 유사군 코드 | 지정상품 분류 확인 | 같은 코드면 유사 추정 |
| 상태 필터 | 출원·등록·공고 포함 | 소멸 상표는 구분 필요 |
| 칭호 검색 | 발음 유사 표기 조회 | 영문·한글 모두 검색 |
키프리스에서 동일 명칭이 검색되지 않았다고 해서 선행 상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호칭이 비슷한 다른 표기의 상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코플러스'로 출원하려는데 'EcoPlus', 'ECOPLUS', '에코플러스' 등 다양한 표기가 각각 출원되어 있을 수 있고요.
검색 범위를 좁게 잡으면 이러한 유사 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이미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출원 중인 상표도 선행상표로서 충돌 대상이 됩니다.
키프리스 검색 결과에서 '출원' 상태로 표시되는 상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상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유사한 선행 상표가 출원 중이라면 나중에 출원하는 상표는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출원 중인 상표가 최종 등록 전에 거절·취하·포기될 수도 있으므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허정보검색으로 선행 상표 현황을 대략 파악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심사관이 내리기 때문에 검색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도형상표나 결합상표처럼 외관 판단이 중요한 경우, 텍스트 기반 검색만으로는 유사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사군 코드 체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하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자료에서도 상표 출원 전 사전 조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사 가능성이 있는 선행 상표를 발견했을 때 출원을 포기할지, 상표 구성을 바꿀지, 혹은 그대로 진행할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상표 구성·지정상품을 보정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와의 비유사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해 충돌 범위를 줄이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다만 모든 거절이유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견서 작성 전 전략 검토가 중요합니다.
출원 전 사전 검색이 가장 중요하지만, 등록 후에도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나 상표 관리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선행 출원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등록에서 끝이 아니라 등록 이후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됩니다.
키프리스 외에도 일부 민간 특허검색서비스에서 상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출원·등록 데이터의 기준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이므로, 사전 검색의 기본 도구로는 키프리스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정확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민간 서비스는 사용 편의성이나 추가 분석 기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행 상표 문제는 출원 이후보다 출원 이전에 발견했을 때 대처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출원 전 특허정보검색을 통해 선행 상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표 구성을 조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다듬으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 검색은 어렵지 않지만, 검색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경험과 기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외관·호칭·관념, 유사군 코드, 지정상품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사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표검색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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