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 얼마나 걸릴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30

어플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 얼마나 걸릴까?

어플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 얼마나 걸릴까?

핵심 요약

어플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년 6개월~2년 내외가 소요됩니다(2026년 기준 일반 심사 기준).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6개월~1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출원 즉시 '출원 중' 상태로 권리 보호의 시작점이 됩니다.

어플특허란 모바일 앱·웹 서비스의 기능·알고리즘·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방법 등을 특허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면 '이제 특허 출원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출원하면 특허가 언제 나오나요? 6개월이면 되나요, 아니면 1년이 넘게 걸리나요?

투자 유치 일정이 잡혀 있거나, 경쟁사가 유사 앱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질 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비즈니스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앱·소프트웨어 기반 발명은 심사 과정에서 특유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몇 개월 걸린다는 답 하나로는 실제 일정을 짜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플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소요 기간,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그리고 타이밍 전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플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출원 전 준비 단계

어플특허 등록까지의 여정은 출원 전 단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행기술조사, 명세서 작성, 청구항 설계까지 이 준비 과정에만 통상 2주~4주가 소요됩니다.

앱의 핵심 기술이 복잡하거나 청구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수록 준비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가 명세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나중에 보정이나 분할출원이 필요해지고, 결국 전체 특허출원 일정이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접수 후 심사 단계

출원서를 접수하면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서류 형식 검토)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후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지만, 청구 시점부터 실제 심사 착수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합니다.

특허청 기준으로 2026년 현재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발명의 평균 심사 착수 대기 기간은 통상 14개월~18개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체 심사에 착수한 뒤에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는 응신 과정이 한 차례 이상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 정리

아래 표는 일반 심사 기준으로 각 단계별 통상 소요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2026년 기준).

단계 내용 통상 소요 기간
출원 준비 선행조사·명세서 작성 2~4주
출원 접수 ~ 심사 착수 방식심사·심사청구 대기 14~18개월
실체 심사 심사관 검토·거절이유 대응 3~6개월
등록 결정 ~ 등록 등록료 납부·공고 1~2개월
전체 합산 일반 심사 기준 약 1년 6개월~2년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 횟수, 특허청의 업무량 등에 따라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플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현실적인 방법

우선심사 신청이란

어플특허 심사 기간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우선심사 신청입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인데요.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심사 착수 대기 기간이 대폭 줄어 출원 후 6개월~1년 내외에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주요 요건으로는 출원된 발명이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첨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앱 서비스를 이미 출시해서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실시 중인 발명으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 품질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심사 기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명세서의 완성도입니다.

청구항이 불명확하거나 발명의 설명이 부족하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는 왕복 과정이 반복됩니다.

거절이유 통지 한 회에 통상 2~3개월씩 기간이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앱 발명은 기술의 경계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자 경험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 명세서를 탄탄하게 작성해 거절이유 통지 자체를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출원 전략이 고민된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보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기공개 신청의 활용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되지만, 이를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공개 시점이 빨라져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록이 아직 되지 않은 출원 중 상태에서도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실시하면 나중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어플특허 출원 시 기간만큼 중요한 타이밍 전략

출원일 확보가 먼저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일' 때문입니다.

특허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경쟁사가 먼저 출원하면, 아무리 내가 먼저 개발했더라도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앱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핵심 기술 구조가 확정된 시점이라면 어플특허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완성된 제품이 없어도 출원은 가능하고, 이후 개발 내용이 추가되면 분할출원이나 개량 특허로 보완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입니다

앱을 앱스토어에 출시하거나, 기능을 블로그·SNS에 공개하거나, 투자 IR 자료에 기술을 공개하면 그 시점부터 '공지'가 됩니다.

공지된 발명은 신규성을 잃어 원칙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공개한 경우에 한해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신규성이 유지됩니다.

이 12개월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거나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빠뜨리면 권리를 회복할 수 없으니, 이미 앱을 출시한 상태라면 지금 당장 공지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원 타이밍도 함께 고려하세요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출원일을 해외에서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개월의 창을 놓치면 이후에는 각 국가별 출원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이미 공개된 기술이 신규성 흠결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타깃 시장이 있다면 국내 어플특허 출원과 함께 해외 전략도 초기에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 중에도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나요?

네, 출원이 공개된 이후부터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실시하면 등록 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출원 사실 자체를 공개함으로써 경쟁사의 유사 출원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 행사는 등록 이후에 가능하므로, 등록 결정이 나오면 빠르게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플특허 출원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원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특허법인)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관납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대리인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은 통상 100만~25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의 복잡도와 청구항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 업데이트로 기능이 바뀌면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이미 등록된 청구항 범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업데이트로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 기존 등록 권리 범위를 벗어난다면 별도의 추가 출원이 필요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 핵심 기능뿐 아니라 확장 가능한 기술 구조까지 청구항에 담아두면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어플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기간과 이를 단축하는 방법, 그리고 타이밍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일반 심사 기준으로 1년 6개월~2년을 예상하되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출원 시점입니다.

공개 전 출원, 선출원주의 대응, 해외 우선권 기한 관리 이 세 가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권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앱 발명은 기술의 범위와 청구항 설계가 특허등록 가능성과 권리 강도를 크게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일정이나 전략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출원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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