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기계장치특허는 '구조(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작성할 수 있으며, 보호 목적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집니다.
구조 청구항은 경쟁사가 동일한 구성의 장치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 데 강하고, 방법 청구항은 작동 원리나 제조 공정을 보호하는 데 적합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두 유형을 병기해 침해 경로를 최대한 차단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드디어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처음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계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죠.
기계장치특허를 준비할 때 구조가 눈에 보이는 만큼 '장치 그 자체'를 청구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침해 상황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막히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작동 방법만 청구하면 경쟁사가 내부 구조를 살짝 바꿔 빠져나갈 여지도 생기고요.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항의 유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이후 권리 행사 범위를 사실상 결정짓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조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두 유형을 함께 활용하는 기계장치특허 실무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청구항의 유형은 크게 '물건(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으로 나뉩니다.
물건 청구항은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의 조합, 연결 구조, 형태적 특징을 기재해 장치 그 자체를 권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방법 청구항은 그 기계가 수행하는 동작 순서, 공정 단계, 작동 원리를 기재해 '하는 방법'을 권리 대상으로 삼고요.
같은 기술을 출발점으로 하더라도 청구항 유형이 달라지면 침해로 인정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장치 청구항이 등록되면 청구된 구성을 갖춘 기계를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 모두가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들어옵니다.
즉, 경쟁사가 그 기계를 단 한 대라도 판매하는 순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침해 판단이 비교적 직관적이라는 점도 장치 청구항의 강점입니다.
다만 경쟁사가 부품 하나를 교체하거나 구조를 살짝 변형해 청구 범위를 우회하면 침해 입증이 어려워지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방법 청구항은 기계의 생김새와 무관하게 특정 단계를 따르는 작동 방식 자체를 보호합니다.
경쟁사가 외형이나 소재를 다르게 바꿔도 동일한 순서로 동작한다면 방법 청구항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단, 방법 청구항은 침해 행위가 '실시'에 해당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계를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침해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법 청구항은 제조 공정이나 사용 단계까지 경쟁사가 직접 수행하는 상황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기계장치특허에서 '어느 쪽이 더 넓다'는 질문에는 단답이 없습니다. 경쟁사의 침해 패턴, 시장 유통 구조, 기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비교표를 보시면 두 청구항이 각각 어느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구조(장치) 청구항 | 방법 청구항 |
|---|---|---|
| 권리 대상 | 기계 구조·부품 조합 | 동작 순서·공정 단계 |
| 침해 성립 행위 | 생산·판매·수입만으로 성립 | 방법을 직접 실시해야 성립 |
| 우회 가능성 | 구조 변형 시 우회 위험 | 외형 변경으로 우회 어려움 |
| 침해 입증 난이도 | 비교적 직관적 | 실시 행위 확인 필요 |
| 강점 발휘 상황 | 경쟁사 제품 판매 차단 | 제조 공정·사용 방식 보호 |
경쟁사가 완성된 기계를 그대로 복제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상황이라면 장치 청구항이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판매 행위만으로도 침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법원이나 심판 단계에서 증거 수집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특히 유통 단계에서 경쟁사를 조기에 차단하고 싶다면, 기계장치특허의 장치 청구항을 최우선으로 탄탄하게 작성하는 것이 실무 기본 원칙입니다.
기술의 핵심이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있고, 동일한 기능을 다른 구조로도 구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방법 청구항이 빛을 발합니다.
예를 들어 정밀 제어 알고리즘이 핵심인 기계, 또는 특정 순서로 진행되는 조립 공정이 노하우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특허청 심사 실무에서는 물건 청구항의 신규성·진보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방법 청구항으로 방향을 전환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활용됩니다.
청구항 유형 선택이 심사 통과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정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2026년 기준, 기계장치특허 출원 실무에서는 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을 한 출원 안에 병기하는 방식이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허 출원에 여러 유형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것은 특허법상 허용되며, 각 청구항이 독립적인 권리로 기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쟁사가 구조를 바꿔 장치 청구항을 우회하더라도 방법 청구항으로 다시 막을 수 있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 경로를 복수로 차단하는 것이 출원의 현실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병기 전략을 택했더라도 각 청구항이 서로를 보완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은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42조는 청구범위의 기재 방법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항 각각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넓게 쓰고 싶다고 해서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청구항에 담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가 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발명의 설명)를 먼저 충분히 작성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가장 넓은 청구항을 도출하는 순서가 실무의 정석입니다.
더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 관납료는 기본료에 청구항 수에 비례한 가산료가 붙는 구조입니다. 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을 병기할수록 청구항 수가 늘어나 관납료가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 보호 폭을 고려하면 초기 비용보다 장기적 보호 효과에 초점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출원 후 심사 중이라면 보정을 통해 청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명세서에 없는 기술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신규 사항 추가'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라면 분할출원 또는 별도 출원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허용되는 청구항 유형과 기재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제조물 청구항(apparatus claim)과 방법 청구항을 국내와 유사하게 병기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방법 청구항의 범위 해석이 국내보다 좁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PCT 출원을 계획 중이라면 목표 국가의 실무를 고려해 명세서 단계부터 전략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 중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경쟁사가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 장치 청구항에 비중을 두고, 작동 원리나 공정이 핵심 경쟁력이라면 방법 청구항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유형을 병기해 우회 경로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2026년 기준 기계장치특허 실무에서 권장하는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항을 넓게 쓰고 싶은 욕심보다, 명세서에서 충분히 뒷받침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전략적인 청구항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잡는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기계 구조와 작동 원리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청구항 설계를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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