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해외 상표 침해 대응 방법이란, 자국 외 국가에서 자사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선점되었을 때 증거 확보·플랫폼 신고·현지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해외에서 보호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 별도 상표 등록이 있어야 정식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등록이 없더라도 플랫폼 신고·세관 조치·WIPO 이의신청 등 일부 수단은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을 시작한 뒤, 현지 유통망에서 자사 브랜드와 흡사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대표님이 계십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상표를 그대로 베낀 셀러가 상위 노출을 차지하거나, 현지 업체가 먼저 동일 상표를 등록해 수출 자체를 막아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상표권이 있어도 해외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국가 안에서만 보호되기 때문에, 해외 상표 분쟁은 국내와는 전혀 다른 절차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지 소송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플랫폼 신고, 세관 등록, WIPO 절차, 현지 무효심판 등 여러 경로를 조합하면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상표 침해 대응 방법을 4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침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3자가 자사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현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현지 업체가 자사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해 버리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 또는 '상표 선점' 문제입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라자다 등)에서 자사 상표를 사칭하거나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유형에 따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주한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 상표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사가 해당 국가에 상표를 등록했는지 여부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세관 등록 등 정식 법적 수단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다면 법적 조치의 범위가 좁아집니다만, 사용에 의한 주지성이 인정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 국가라면 미등록 상태에서도 일부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별로 법제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파악했다면, 침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에는 URL, 날짜, 가격, 판매자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실물 구매 후 현물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침해라면 가장 빠른 첫 수단은 플랫폼 자체 신고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의 Brand Registry, 알리바바의 IPP 플랫폼 등은 상표 등록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빠르면 수일 내에 해당 판매 페이지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유통이 문제라면, 해당 국가 세관에 상표 권리를 등록해 두면 위조품 통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 세관에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침해자가 특정되면, 현지 법률에 근거한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을 발송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경고장은 단순히 압박 수단이 아니라, 이후 소송이나 심판에서 침해자가 고의성을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면 증거가 됩니다.
현지 언어로 작성되고 현지법 조항이 정확히 인용된 경고장이어야 실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단계에서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지법과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의 검토를 이 단계에서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비용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입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침해가 계속된다면 현지 특허청에 이의신청·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사 상표를 선점 등록한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불사용 취소심판이나 악의 출원 무효 제도를 활용해 등록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아래는 대응 단계와 주요 수단을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 단계 | 주요 수단 | 적합한 상황 |
|---|---|---|
| 1단계 | 플랫폼 신고 / 세관 등록 | 온라인 위조·사칭, 오프라인 유통 차단 |
| 2단계 | 경고장 발송 / 협상 | 침해자 특정 후 신속 대응 |
| 3단계 | 이의신청 / 무효심판 / 가처분 | 협상 결렬, 선점 등록 취소 필요 |
| 4단계 | 본안 소송 / 형사 고소 | 피해 규모가 크고 행정 조치 한계 시 |
마드리드 상표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13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을 바탕으로 지정국을 선택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각국에 개별 출원할 때보다 초기 비용과 절차가 단순해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 후 각 지정국의 심사는 해당 국가 특허청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므로, 거절이 발생하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WIPO 절차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분쟁 상황은 주로 도메인 이름 분쟁입니다.
WIPO의 중재조정센터(WIPO UDRP)를 통해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도메인에 대해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빠르고 비용도 낮은 편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내 출원인도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복수 국가에 상표를 출원·유지할 수 있으며, 권리 관리는 하나의 국제 등록번호로 통합해 관리됩니다.
해외 상표 분쟁 대응에서 현지 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한 서류 처리를 넘어섭니다.
현지 법원의 실무 관행, 심판 기관의 심사 경향,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모르면 전략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중동처럼 행정 절차와 비공식 관행의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현지 네트워크를 갖춘 대리인 없이는 절차 지연이나 정보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국내 특허법인이 150개국 이상의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분쟁을 코디네이션하는 구조를 활용하면, 국내에서 소통하면서도 현지 대응을 병행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지 등록이 없으면 정식 침해 소송은 어렵지만, 온라인 플랫폼 신고나 부정경쟁행위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응이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다만 주지성 입증 등 요건이 까다롭고 국가마다 달라,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악의적 선점 등록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악의 출원' 자체를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자사의 선사용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국가, 절차 유형,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플랫폼 신고는 비용이 거의 없지만, 현지 소송으로 이어지면 현지 대리인 비용과 소송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는 국내 분쟁과 달리, 현지법·현지 관행·언어 장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같은 침해 사실이라도 어떤 단계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사의 현지 등록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침해 유형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신고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부터 시작해, 상황에 따라 경고장·심판·소송으로 단계를 높여 가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마드리드 상표나 WIPO 절차는 사전에 권리를 확보하거나 도메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 체계가 이 모든 절차의 실행력을 좌우합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를 운영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현지 상표 등록 현황과 대응 옵션을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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