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셀프상표등록이란 대리인 없이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출원비용(관납료) 자체는 셀프 출원과 대리인 출원이 동일하고, 셀프상표등록으로 진행하면 대리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지정상품 작성·유사군 코드 선택·선행상표 조회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거절 또는 등록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일 상품군, 충분한 사전 조사가 가능한 경우라면 셀프 출원도 현실적인 선택지이고, 복수의 업종·유사군이 얽히거나 타 브랜드와 유사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 의견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경로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이걸 직접 등록할 수 있을까'입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상표 출원 자체는 이전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워졌고, 실제로 대리인 없이 셀프상표등록을 완료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원 완료와 등록 완료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상표심사관이 검토하는 기준 —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 범위 — 이 부분이 셀프 출원의 성패를 나눕니다.
실제로 상표등록 거절 이유의 상당수가 지정상품 범위 오류 또는 선행상표 조회 미흡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고 직접 출원이 무조건 위험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셀프상표등록이 합리적이고, 어떤 경우에 대리인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지 — 그 기준을 이번 글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셀프 출원의 출발점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를 통한 상표등록조회입니다.
내가 쓰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 조회를 건너뛰면 거절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조회할 때 주의할 점은 '동일 문자'만 검색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발음이 비슷한 상표, 외관이 유사한 디자인 상표, 한글·영문 혼용 표기까지 범위를 넓혀 확인해야 심사 단계에서 유사 판단이 나오는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조회는 '지정 상품·서비스업 분류(류)'를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등록된 류가 다르면 공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류가 달라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셀프상표등록은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출원인 정보, 상표 이미지(또는 텍스트), 지정상품·서비스업, 류 코드를 입력하고 관납료를 납부하면 출원이 접수됩니다.
관납료는 2026년 기준 1류당 출원 시 약 62,000원 수준이며, 등록결정 후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단, 비용은 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항목은 지정상품 작성입니다.
상품명을 너무 넓게 쓰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오고, 너무 좁게 쓰면 나중에 사업 범위가 확장될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해집니다.
특허청 지정상품 목록(상품명칭 검색 서비스)을 활용해 표준명칭에 맞게 입력하는 것이 직접 출원 시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표 거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유사군 코드 선택 오류입니다.
유사군 코드란 특허청이 상표의 유사 판단을 위해 상품·서비스를 세분화한 분류 체계인데,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군이 다르면 공존이 가능하고, 류가 달라도 유사군이 겹치면 거절 대상이 됩니다.
직접 출원에서 이 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본인이 사용할 상품 카테고리 전체가 거절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상품까지 포함해 관납료를 낭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지정상품명을 임의 작성하면 심사관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 기한을 놓치면 출원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정 과정은 처음 셀프상표등록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은 외관(모양)·칭호(소리)·관념(의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kipris에서 동일 문자가 검색되지 않아도, 발음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상표를 출원할 때 발음이 같은 영문 선행상표와 충돌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 또는 도형이 포함된 상표에서 도형 부분과 선행상표의 도형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처럼 단순 텍스트 검색만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케이스가 있습니다.
심사관은 출원인이 보지 못한 각도에서 비교하므로, 사전 조회가 불완전하면 출원 후 약 12~14개월의 심사 기간이 지난 뒤에야 거절을 통보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전 선행 조회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번복을 시도할 수 있고,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고 대리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원 범위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전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출원의 비용 절감 효과는 거절 없이 상표등록이 완료될 때 온전히 실현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사업 상황과 상표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판단해 보세요.
| 비교 항목 | 셀프상표등록 | 대리인(변리사) 출원 |
|---|---|---|
| 비용(관납료 외) | 대리인 수수료 없음 | 수수료 발생 (사무소마다 상이) |
| 지정상품 작성 | 출원인이 직접 작성 | 전문가가 범위 설계 |
| 선행상표 유사 판단 | 본인 판단 의존 | 전문가 의견 제공 |
| 거절 대응 | 의견서 직접 작성 | 대리인이 의견서 대응 |
| 복수 류 출원 | 오류 가능성 높음 | 통합 설계 가능 |
| 적합한 경우 | 단일 류, 단순 업종, 사전 조사 충분 | 복수 류, 유사 선행상표 존재 가능성 |
단일 업종, 단일 류에 해당하고 kipris 조회에서 유사 선행상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셀프상표등록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카테고리 하나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브랜드, 조어(造語)처럼 선행상표와 충돌 가능성이 낮은 독창적 명칭이라면 셀프 출원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경우 절약한 대리인 수수료를 브랜드 디자인이나 마케팅에 투자하는 것이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더 합리적인 자원 배분일 수 있습니다.
단, 직접 진행하더라도 특허청 제공 지정상품명칭 목록과 상표등록조회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출원 접수 후 심사 기간 중 보정 통지가 오면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리인 활용이 전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상표권은 한 번 등록되면 10년간 유지되고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처음 출원 시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경쟁사를 막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장 방향까지 고려한 출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관련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 이유에 반박하거나 출원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확정 거절되므로, 거절 통지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프로 의견서 작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 단계에서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동일 문자가 조회되지 않더라도 발음이 유사하거나 의미가 비슷한 상표가 존재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회는 출원 전 필수 절차이지만, 조회 결과가 깨끗하다는 사실이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사 판단이 애매한 경우 출원 전에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는 등록 이후에 늘릴 수 없습니다. 사업 범위가 확장되면 새로운 류와 상품을 추가한 별도 출원을 진행해야 하고, 이때 관납료와 심사 기간이 다시 발생합니다. 처음 출원 시 사업 성장 방향을 미리 반영해 지정상품 범위를 설계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출원은 비용 절감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 준비를 충분히 갖춘다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다만 그 준비의 핵심이 단순히 서류 제출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선행상표 조회의 완성도와 지정상품 범위 설계에 있다는 점을 이번 글에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셀프상표등록으로 진행할지 대리인을 활용할지의 기준은 결국 '이 상표가 거절 없이 통과될 가능성을 나 스스로 얼마나 확신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일 업종·단순 명칭이라면 충분히 직접 도전해볼 만하고, 선행상표와의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그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전문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오래 가는 권리인 만큼, 출원 전략을 처음부터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추가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표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출원 전에 전문가와 가볍게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