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등록 하는법은 크게 '사전 조회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 기간은 출원 후 통상 10~14개월이 소요되며, 출원 전 반드시 선행 상표 조회를 완료해야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이란 특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브랜드명, 로고 등)을 특허청에 등록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브랜드를 론칭하고 나서야 동일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품에 이름을 붙이고 패키지 디자인까지 완성한 뒤 출원을 시도했는데, 유사 상표 때문에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출원 타이밍과 사전 조회 순서를 잘못 잡으면 브랜드 전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하는법의 전체 흐름과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 그리고 거절 없이 등록을 완료하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 하는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출원서 작성이 아니라 선행 상표 조회입니다.
내가 쓰려는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출원을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상표명을 입력하면 출원 중인 상표, 등록 완료된 상표, 거절·소멸된 상표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완전히 동일한 이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상표법에서는 발음·외관·관념이 유사한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동일 검색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표등록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쓸지 범위를 정해서 출원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특허청은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類)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관련 상품은 25류, 소프트웨어·앱 서비스는 42류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한 상표로 여러 류에 걸쳐 출원할 수 있는데,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 비용도 추가됩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사업이 확장됐을 때 추가 출원이 필요해지고, 너무 넓게 잡으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사업의 현재 범위와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고려해 적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하는법 절차는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등록 완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에서 각 단계별 주요 내용과 소요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출원 | 출원서·상표 도면 제출, 출원료 납부 | 당일 접수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요건 확인 | 1~2주 |
| 실체심사 | 유사 상표·식별력 등 등록 가능 여부 판단 | 출원 후 약 10~14개월 |
| 출원공고 | 등록 예정 상표를 2개월간 공고 | 2개월 |
| 등록결정·납부 | 등록결정서 수령 후 등록료 납부 | 결정 후 2개월 내 |
| 상표권 등록 완료 | 등록번호 부여, 10년간 권리 발생 | 납부 후 1~2주 |
2026년 기준 특허청이 고시한 상표 출원 기본 비용은 1류 기준 62,000원(온라인 출원)이며, 지정상품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등록료는 등록결정 후 별도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한 날이 '우선일'이 되며, 이 시점부터 선출원 지위가 발생합니다.
즉, 심사에 1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나중에 출원한 경쟁자보다 우선 지위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명이 확정됐다면 사업 준비 중이라도 상표등록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거절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표등록 출원 및 심사 절차 전반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의 가장 빈번한 원인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식별력 부족, 기술적 표장 해당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는 발음이나 외관, 의미 중 하나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별력 부족은 상표가 특정 상품·서비스를 떠올릴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없을 때 해당됩니다.
셋째,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품질·효능·산지 등을 직접 표현하는 단어로만 이루어진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과자에 '달콤한'이라는 단어만 단독으로 쓴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절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거절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 완료 후에는 10년간 권리가 유효하며, 갱신 신청을 반복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동일 검색만으로는 유사 상표 판단이 어렵습니다. 발음·외관·관념의 유사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고, 유사군 코드 기준으로 같은 범주에 있는 상표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상품 범위가 겹치는 경우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회 결과를 확인했더라도 전문가 검토를 추가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 통상 출원 후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출원 중 사업상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셀프 출원 시 대리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지정상품 범위 설정 오류나 유사 상표 미확인으로 인한 거절 발생 시 재출원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표가 단순하고 경쟁 상표가 거의 없는 업종이라면 셀프 출원도 고려할 수 있고,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사업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등록 하는법의 핵심은 출원 전 조회, 적절한 지정상품 설정, 그리고 빠른 우선일 확보입니다.
절차 자체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유사 상표 판단과 지정상품 범위 설정은 경험이 적으면 실수가 나오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 번 거절되면 보정 기회가 있기는 하지만, 거절결정 이후에는 대응 가능한 범위가 좁아집니다.
브랜드명이 사업 초기부터 확정돼 있다면 준비와 동시에 상표등록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선출원주의 원칙상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표권은 등록 완료 후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양도·라이선스로 사업적 활용도 가능합니다.
내 브랜드에 맞는 출원 전략이 궁금하다면, 상표 전문가와 함께 사전 조회 결과부터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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