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이란,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과 별도로 동일하거나 수정된 상표를 새로 출원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거절이유통지 단계라면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고,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또는 재출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재출원은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우선일이 새로 시작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기존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 가득한 공문을 받으면 '이제 이 이름은 못 쓰는 건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출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상표등록 절차에는 거절 이후에도 여러 대응 경로가 있고, 각각 소요 시간과 비용이 다릅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대응 경로 선택 기준, 경로별 비용 비교, 그리고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거절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를 먼저 보냅니다.
거절이유통지는 말 그대로 '이유를 알려드리니 소명하거나 수정하세요'라는 단계이고, 거절결정은 그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거절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두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 경로가 다르므로, 현재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출원 내용 중 지정상품의 범위나 상표 구성을 수정하는 서류이고, 의견서는 거절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서류입니다.
거절이유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때문이라면 지정상품을 좁히는 보정으로 충돌을 피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거절이유가 식별력 부족이라면 의견서를 통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거나, 상표 구성 자체를 보정하는 방식도 검토합니다.
보정·의견서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절결정이 내려졌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거절이유의 종류와 상표의 비즈니스적 중요도, 선점 경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과 처리 기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각 대응 경로의 주요 항목을 비교한 것입니다.
| 경로 | 관납료(대략) | 소요 기간(통상) | 우선일 유지 여부 |
|---|---|---|---|
| 보정서·의견서 제출 | 별도 관납료 없음 | 통상 1~3개월 | 유지 |
| 거절결정불복심판 | 대략 10만~15만 원대 | 통상 6개월~1년 이상 | 유지 |
| 재출원 | 신규 출원 관납료 적용 | 심사 처음부터 재진행 | 새로 시작(불이익 가능) |
관납료 외에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실제 비용은 의뢰 범위와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출원은 비용 면에서 부담이 덜하지만, 우선일이 새로 설정된다는 점이 핵심 단점입니다.
선점 경쟁이 있는 업종이거나, 기존 출원일을 기준으로 타 출원과의 충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일 손실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거절이유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인데 선등록 상표의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면, 재출원보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시간을 버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경로가 달라지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경로 자체가 차단됩니다.
구체적인 청구 기간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 또는 상표법 규정을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상표 거절이유는 크게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로 나뉩니다.
절대적 거절이유는 상표 자체의 식별력 문제나 공익적 사유로 인한 거절이고, 상대적 거절이유는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충돌처럼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절대적 거절이유는 상표 자체를 수정하거나 식별력을 보완해야 하므로, 재출원 시 상표 구성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 거절이유라면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거나, 선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를 분석해 유사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 전략이 활용됩니다.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유사 상표 여부를 1차로 확인할 수 있지만, 유사군 코드 기준의 판단은 단순 검색만으로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유사군 코드란 특허청이 상품·서비스를 유사성 기준으로 묶어 분류한 코드로, 같은 유사군 내에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거절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사군 코드 충돌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 출원 단계의 설계가 이후 거절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재출원을 선택했다면, 단순히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접수하는 방식은 같은 거절이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이유를 분석해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표 구성 요소(문자·도형·색채 등)를 수정한 뒤 재출원하는 것이 실무상 기본입니다.
또한 재출원 시에는 기존 출원 번호와의 관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기존 출원 취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법 관련 규정의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불복심판으로 기존 우선일을 방어하면서, 수정된 내용으로 재출원을 병행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므로, 상표의 사업적 중요도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출원은 완전히 새로운 출원으로 처리되므로, 2026년 기준 신규 출원에 적용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기존 출원에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을 놓치면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또는 재출원으로 경로가 넘어가게 됩니다.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거절은 출원의 끝이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는 보정서·의견서로, 거절결정 이후에는 불복심판 또는 재출원으로 대응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단계가 거절이유통지인지 거절결정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절이유의 성격에 따라 경로를 고르는 것입니다.
우선일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불복심판이, 거절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이라면 수정을 반영한 상표등록 재출원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 대응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거절이유통지나 거절결정을 받은 뒤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거절이유 내용과 사업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최적의 경로가 보이는 만큼,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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