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이란,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뒤 새로운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절이유에 따라 보정서 제출·거절결정불복심판·재출원 중 유리한 경로가 달라지며, 경로 선택을 잘못하면 선출원일을 잃거나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거절결정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불복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했는데 거절이유통지서가 왔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대표님이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는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여기서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정서를 낼 것인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출원할 것인지 — 세 가지 선택지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경로마다 비용도, 소요 기간도, 선출원일 유지 여부도 달라집니다.
특히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 방법을 선택하면 새로운 출원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사이에 유사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이유 자체가 명칭 구성에 있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하는 것보다 재출원이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거절이유별로 보정서 제출과 재출원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분할출원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출원 심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했을 때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거절이유통지' 단계이고, 둘째는 의견·보정 제출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거절결정' 단계입니다.
두 단계는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 단계라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같은 출원 번호를 유지하면서 심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라면 선택지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또는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 두 가지입니다.
경로별 특징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경로 | 적용 시점 | 출원일 유지 | 소요 기간(통상) | 비용 수준 |
|---|---|---|---|---|
| 보정서·의견서 제출 | 거절이유통지 후 | 유지 | 수개월 추가 | 낮음 |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 후 3개월 내 | 유지 | 1~2년 이상 | 높음 |
| 재출원 | 언제든 가능 | 상실 (새 출원일) | 처음부터 재심사 | 중간 |
출원일은 동일 또는 유사 상표 간 선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재출원을 선택하면 그간 쌓아 온 선출원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쟁 상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표 거절이유 중 지정상품의 범위·기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보정서 제출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었거나, 상품류 구분이 맞지 않거나, 상품 명칭이 불명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출원인이 상품 범위를 좁히거나 명칭을 명확하게 정정하는 방식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면 같은 출원일을 유지한 채 심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보정으로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상표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반면 상표 자체의 식별력 부족이나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판단이 거절이유인 경우는 보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식별력 문제는 상표 명칭이나 도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의견서만으로 뒤집기가 쉽지 않고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는 심사관 판단이 번복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현실적인 재출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선등록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상표가 선행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경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거절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라면, 불복심판 청구는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로는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선등록 상표와의 출원일 선후가 중요하거나, 거절이유가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단, 불복심판은 통상 1~2년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추가되므로, 사안의 강도를 먼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상표 재출원 자체에 법령상 횟수 제한이나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누구든 새 출원서를 작성해 다시 제출하면 되고, 이전 거절 이력이 새 출원 심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출원 시에는 거절이유가 해소된 상태여야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명칭·같은 지정상품으로 단순히 다시 출원하면 동일한 거절이유로 또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 방법을 택할 때는 반드시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명칭·도형·지정상품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의 출원에 여러 류(Class)의 지정상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 류에서만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출원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재출원하면 거절이유가 없는 류의 출원일까지 함께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절이유가 없는 류를 분할출원으로 먼저 분리해 등록을 진행하고, 거절이유가 있는 류는 별도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상표법상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즉 등록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을 하면 원출원일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선출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부 상품에 대해 먼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약 10~14개월 수준입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이나 불복심판이 더해지면 추가 기간이 발생합니다.
전략을 빨리 정할수록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사업 개시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더욱 경로 선택을 서둘러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간도 아끼려면 — 거절이유의 성격에 따라 경로를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절이유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거절결정이 나면 불복심판 청구 기한(통상 3개월)도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는 즉시 대응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자체는 특허청 특허로(특허넷)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출원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출원 전 거절이유 분석과 명칭·지정상품 수정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등록 상표권자와 동의서(상표권 불행사 동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 제출이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심사관이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집니다.
협의가 어렵거나 선등록 상표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 경로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은 단순히 출원서를 다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거절이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정서 제출·불복심판·재출원 방법·분할출원 중 어느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정상품 기재 오류라면 보정으로, 명칭 자체가 문제라면 수정 후 재출원으로, 일부 류만 거절됐다면 분할출원과 병행하는 방식이 각각 유리합니다.
선출원일을 지킬 필요가 있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하고요, 경쟁 상표가 있거나 사업 일정이 촉박하다면 경로 선택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거절통지를 받은 뒤 대응 기한이 지나거나, 같은 이유로 재출원이 반복되는 상황은 미리 경로를 정리해두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나 거절결정서를 받으셨다면, 대응 기한을 확인하고 상표등록 거절 후 재출원 방법을 포함한 경로 선택을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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