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침해가 성립하려면 등록 상표와 사용 표장의 유사 여부,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는 ① 성립요건 검토, ② 상대 상표의 유효성 확인, ③ 무효·취소심판 가능성 검토 순서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권장되는 흐름입니다.
경고장을 아무런 답변 없이 무시하면 민사소송·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령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내용증명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상표권자고, '상표침해를 즉시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 경고장을 받으면 적잖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용을 멈춰야 할지, 무시해도 되는 건지, 뭔가 반박할 수 있는 건지 —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침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표침해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고, 상대방의 상표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대응 없이 경고장을 그냥 흘려보내면 상황이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부터 실질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침해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상표 등록번호를 먼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조회해 보면, 지정 상품 범위와 유사군 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낸 측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상표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등록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유지되는데, 갱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표가 등록 당시부터 식별력이 없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무효심판을 통해 소급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상대방 상표의 등록 상태·갱신 여부·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 출발점입니다.
경고장에 대한 대응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 침해 성립 가능성이 높다면 사용 중단 후 협의(라이선스 또는 합의)로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반박 의견서를 발송하여 비침해 입장을 명확히 하는 방향입니다.
셋째, 상대방 상표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이 적합한지는 성립요건 검토 결과와 상대방 상표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표 무효심판은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표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음에도 등록이 허여되었거나, 성질 표시에 불과한 표장이 등록된 경우 등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무효심판 청구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고, 등록 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인용되면 상대방의 상표권이 소멸되므로, 이후 경고장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표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박 의견서 발송 또는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상대방 등록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먼저 사용하고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 선사용 항변은 인지도 입증 자료(광고 이력, 매출 증빙, 언론 기사 등)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오래 사용해 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대응 방식 | 적합한 상황 | 주요 고려사항 |
|---|---|---|
| 사용 중단 + 협의 | 침해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라이선스 조건·합의금 범위 |
| 비침해 반박 의견서 | 유사성·지정상품 범위 불충족 | 유사군 코드·외관·호칭 분석 |
| 무효심판 청구 |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무효 사유 존재 여부 사전 검토 |
| 불사용 취소심판 | 3년 이상 미사용 상표인 경우 | 상대방 실사용 증거 수집 |
| 선사용 항변 | 등록일 이전부터 먼저 사용한 경우 | 인지도 입증 자료 확보 여부 |
경고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사용을 계속하면, 상표권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하는 침해 금지 청구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은 상표법상 여러 방식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등록 상표 사용에 대한 통상 실시료 상당액이나 상표권자가 입은 이익 감소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이 고의 침해의 증거로 작용해, 법원이 손해액을 증액하는 판단을 내릴 여지도 있습니다.
상표 침해는 민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고의성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오래 지속될 때 발생하는 편이지만, 경고장을 무시하고 사용을 지속한 이력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에 주는 부담이 민사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경고장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표 분쟁 대응 의지가 없다고 해석해 더 강한 조치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침해 의견서나 심판 청구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이 협의에 나서거나 청구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표 분쟁 대응에서 타이밍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경고장 수령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대응하더라도 협상 여지가 좁아진 뒤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에 적힌 답변 기한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반응이 없으면 상대방이 소송 또는 심판 절차로 이행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건이 안 된다면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짧은 회신만으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비침해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만약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상표 출원을 검토해 두는 것이 이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출원과 별도로 현재 상표침해 경고장에 대한 대응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여부는 특허청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갱신이 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소멸된 상태이고, 갱신이 되어 있더라도 3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받은 사실 자체에 위축되지 않고 성립요건을 냉정하게 검토하는 일입니다.
경고장이 곧 침해 확정이 아니라는 점, 상대방 상표에도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응 방향은 ① 성립요건 충족 여부 → ② 상대 상표 유효성 → ③ 무효·취소심판 가능성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권장되는 흐름입니다.
무시하면 소송·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협상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받은 직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상대 상표가 취약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습니다.
상표 분쟁은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 내용과 상대방 상표를 함께 놓고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면, 어떤 선택지가 현실적인지 더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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