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출원기간이란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 혹은 공지예외주장 가능 기한(국내 기준 12개월) 내에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출원 이후 심사까지는 통상 14~18개월이 소요되며, 조기 심사 신청 시 평균 2~4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상 출원일이 하루라도 빠른 쪽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술 완성 직후 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가는 시점, 그때서야 특허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양산 준비를 하는 사이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먼저 출원해 버리면, 개발에 쏟아부은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경쟁사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기간을 단순히 '나중에 챙길 행정 절차'로 보는 시각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지점이 있습니다.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발표한 뒤에도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지만, 그 기한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한 번 놓치면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기간의 개념부터 심사 소요 기간, 변리사 선임 시점, 상표등록조회와 특허조회까지 2026년 기준으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같은 발명에 대해 두 명 이상이 출원하면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을 먼저 했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권리를 얻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기술을 완성했을 때'가 아니라 '기술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이 특허출원기간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입니다.
학회 발표, 전시회, 논문, SNS 공개 등을 통해 기술이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경우라도 조건을 갖추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30조는 공지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12개월이라는 기간은 첫 공개일 기준이며,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했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가 그 사이 유사 기술을 먼저 출원했다면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기술이 100%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핵심 구성요소가 확정되어 있다면 가출원(임시 명세서 제출) 방식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는 방법도 있으니 변리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출원했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 이후 심사관의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 절차를 밟을 경우 출원부터 최초 심사 결과(의견제출통지 또는 특허결정)를 받기까지 통상 14~18개월이 소요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단계별 평균 소요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출원 | 명세서·청구범위 제출 | 출원일 확보 |
| 출원 공개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 공개 | 약 18개월 |
| 심사 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별도 신청 필요 | 출원 후 3년 이내 |
| 실체 심사 | 신규성·진보성 등 요건 심사 | 통상 14~18개월 |
| 조기 심사 | 우선심사 신청 시 단축 가능 | 평균 2~4개월 |
| 등록 결정 후 등록 | 등록료 납부 후 권리 발생 | 결정 후 약 2~4주 |
출원만 하고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심사 청구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출원과 심사 청구가 별개 절차라는 점, 그리고 심사 청구 기한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은 처음 특허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촉박하거나 경쟁사의 모방이 우려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심사 순서를 앞당겨 주는 제도로,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특허가 빠르게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명세서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최종 등록까지 이어집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 기술 조사는 출원 전략 수립의 첫 단추입니다.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출원하면, 거절 결정을 받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 심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키프리스)를 통해 출원인도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유사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고 청구범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변리사의 분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특허와 상표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기술을 특허로 보호했더라도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먼저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 키프리스 또는 특허청 상표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출원 전에 동일·유사 상표가 선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심사는 특허 심사와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통상 8~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리사 선임은 출원 직전이 아니라 선행 기술 조사 단계부터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도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변리사가 초기 조사부터 개입하면 출원 후 보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비용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출원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 특허 협력 조약) 출원을 통해 출원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역시 초기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지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공지예외주장은 불가합니다. 다만 경쟁사가 아직 동일 기술을 출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출원해도 등록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선행 기술 조사 후 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출원 시 수만 원 수준이지만 변리사 대리 비용은 기술 복잡도·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견적을 비교하고 범위를 먼저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같이 출원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 초기에 함께 검토하면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 자체를, 상표는 브랜드 식별 요소를 보호하는 별개 권리이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특허출원기간은 행정 절차의 마감일이 아니라 권리 선점의 기준선입니다.
선출원주의 원칙 아래에서 하루 차이가 권리의 유무를 가르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 혹은 외부 공개 일정이 잡히는 시점에 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심사 청구 기한(출원 후 3년), 공지예외주장 기한(공개 후 12개월), PCT 우선권 기한(국내 출원 후 12개월)처럼 특허 절차에는 각기 다른 기한이 겹쳐 있어 혼자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표등록조회와 선행 기술 조사도 출원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기한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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