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특허 출원 기준, 등록까지 절차와 주의사항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6

어플특허 출원 기준, 등록까지 절차와 주의사항은?

어플특허 출원 기준, 등록까지 절차와 주의사항은?

핵심 요약

어플특허란 모바일 앱·소프트웨어의 기능·알고리즘·데이터 처리 방식을 하드웨어와 결합한 형태로 보호받는 특허입니다.

단순한 UI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기술적 수단으로 구현된 기능이라면 2026년 기준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되며, 조기공개와 우선심사를 활용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앱을 출시하고 나서야 비슷한 기능의 경쟁 제품이 등장하는 상황, 개발자라면 한 번쯤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앱도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일 텐데요.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앱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형태가 없다 보니, 출원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앱의 핵심 기능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구현된다면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청구항에 담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 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플특허의 출원 대상 판단 기준, 실제 출원·등록 절차, 그리고 명세서 작성 시 꼭 짚어야 할 핵심 기준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어플특허, 어떤 기능이 출원 대상이 되나요?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 요건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자연법칙 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특허청은 하드웨어와의 결합 관계를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심사 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능이 어떤 연산 장치·메모리·통신 모듈을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치와 결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시스템·프로그램을 발명의 범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원 가능한 앱 기능의 예시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기능이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 위치 정보와 센서 데이터를 결합한 특정 처리 방식
  • 결제·인증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데이터 처리 구조
  • 영상·음성 신호를 특정 방식으로 가공·변환하는 기능
  • 복수 기기 간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통신 처리 방법

반대로 단순한 화면 레이아웃·버튼 배치처럼 시각적 디자인에 그치는 요소는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출원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등록을 받으려면 해당 기능이 출원 시점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신규성), 기존 기술과 비교해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진보성).

앱 출시 전 충분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입니다.

어플특허 출원 절차와 각 단계별 소요 기간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 개요

어플특허 출원은 크게 선행기술 조사 → 명세서 작성 →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를 기준으로 출원 후 등록 결정까지 통상 18개월~24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비스 출시 일정이 촉박하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해 심사 대기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기간·비용 비교

단계 소요 기간 (통상) 주요 비용 항목
선행기술 조사 1~2주 조사 대행 비용
명세서 작성·출원 2~4주 출원 관납료 + 대리인 수수료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청구 관납료
심사 대기·심사 12~20개월 (일반 심사) 의견서·보정서 대리비용 (필요 시)
등록 결정·등록료 납부 결정 후 3개월 이내 등록 관납료 (3년분 일시납)

관납료는 청구항 수·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위 금액은 개략적 기준이므로 실제 비용은 출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심사와 조기공개 활용법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 심사 대기 순서에서 앞당겨져, 통상 3~6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나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등록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라면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공개는 출원 후 18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공개를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공개 이후 경쟁사가 동일 기술을 모방해 사업화하면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어플특허 등록을 높이는 명세서 작성 핵심 기준

청구항 설계가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앱 특허에서 명세서, 그중에서도 청구항은 보호 범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청구항이 지나치게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당하고, 반대로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살짝 변형한 기능만으로도 우회해 버립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방법 청구항, 시스템 청구항,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등 여러 형태로 나눠 출원하면 보호 범위를 다각도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결합 기재는 필수

소프트웨어 발명은 하드웨어와의 결합 관계가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추천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쓰는 것보다, '프로세서가 사용자 행동 로그를 수신하고, 메모리에 저장된 가중치 모델을 적용해 추천 목록을 생성하는 방법'처럼 구체적인 하드웨어 동작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구현 사항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세서에 빠져 있으면 심사관이 발명의 성립성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전 공개 여부 반드시 확인

앱 스토어에 이미 출시한 앱이라면, 출시 시점이 출원일보다 앞서 있어 신규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법 제30조(공지예외주장 규정)를 활용해 일정 요건 아래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지예외주장은 적용 기간과 증명 자료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미 앱을 공개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출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지예외주장 가능 기간이 지나면 등록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시 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을 이미 출시했는데 출원이 가능한가요?

출시 시점이 출원일보다 앞서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부정되지만,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주장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내에 출원하고 신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기간과 증명 자료 요건이 있으므로, 출시 후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관납료(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 대리인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은 명세서 작성 난도가 높아 대리인 수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 전체 비용은 출원 규모와 청구항 수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개별 견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도 같은 내용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아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출 예정 국가가 미국·유럽·동남아 등 복수라면 우선일 관리와 각국 진입 기한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앱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 경쟁력을 지키는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원 대상이 되는 기능인지 발명의 성립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선행기술 조사로 신규성·진보성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셋째, 청구항의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해 사업 보호력을 극대화하세요.

이미 앱을 공개한 상태라면 공지예외주장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지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기술 구현 방식을 얼마나 정밀하게 담아내느냐가 등록 가능성과 보호 범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발 중이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에 출원 전략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나중에 경쟁사 대응 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해 줍니다.

출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 출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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