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득 절차 모르면 등록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7

특허취득 절차 모르면 등록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특허취득 절차 모르면 등록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핵심 요약

특허취득이란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을 받아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출원 → 방식심사 → 출판공개 → 실체심사 → 등록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심사 완료까지는 출원 후 1년 6개월~2년 내외가 소요되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를 수개월 단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미리 점검하지 않으면 거절이유를 받고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핵심입니다.

제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 특허 등록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심사는 얼마나 걸리는지, 거절이유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처음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통으로 부딪히는 질문들입니다.

절차를 잘 모른 채 출원하면 명세서 오류로 보정 명령을 받거나,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써서 경쟁사를 막지 못하는 권리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각 단계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하면, 같은 발명이라도 더 넓고 단단한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취득의 전체 단계, 거절 사유와 대응법, 그리고 비용과 기간의 현실적인 그림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취득,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흐름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선행기술 조사

출발점은 출원서 제출이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내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나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국내외 선행기술을 미리 검색하면 시간과 비용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사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내 발명의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청구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와 명세서 —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서류

선행기술 조사가 끝나면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을 갖춰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범위입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곧 권리의 보호 범위이기 때문에, 너무 넓으면 거절되고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쉽게 우회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형식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실체심사 신청부터 등록결정까지

공개 이후에는 실체심사 청구를 별도로 해야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실체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지만, 늦게 청구할수록 등록도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특허권 발생 순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체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소요 시점
출원서 제출 명세서·청구범위·도면 제출 D-day
방식심사 형식 요건 확인 출원 후 1~2개월
출원공개 출원 내용 공보 게재 출원 후 18개월
실체심사 신규성·진보성 심사 청구 후 통상 1년 내외
등록결정·납부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 발생 결정 후 3개월 이내

특허취득이 거절되는 이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거절이유의 대부분은 신규성·진보성 문제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나 보정서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절이유는 선행기술과의 신규성 충돌, 그리고 선행기술 조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진보성 부족입니다.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는 방법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에 반론을 제시하는 문서이고, 보정서는 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을 수정해 거절 사유를 해소하는 문서입니다.

보정 시 청구범위를 너무 좁히면 등록은 되더라도 권리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최종 거절 이후에도 불복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의견서 대응 후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불복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심판·소송은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므로, 처음 명세서를 작성할 때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특허취득 비용과 기간,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릴까

2026년 기준 특허 취득 비용 구조

드는 비용은 크게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으로,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기준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발명가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관납료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감면 요건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발명의 복잡성, 청구항 수, 도면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우선심사 제도

일반 심사를 그대로 진행하면 출원 후 등록까지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립니다.

제품 출시 일정이 촉박하거나 경쟁사 대응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제도로, 통상 수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발명가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 자격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편이므로, 출원 시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과 유지비용도 염두에 두세요

등록 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단, 등록 이후에도 매년 또는 복수 연도 단위로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등록 이후의 유지 비용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직접 특허취득을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개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 직접 작성하면 청구범위가 좁아져 경쟁사 대응력이 약한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명의 사업적 가치가 클수록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리 완성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출원 후 사업화 과정에서 발명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는 보정서를 통해 명세서 일부를 수정할 수 있지만, 출원 당시 개시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발명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면 별도 출원을 검토해야 하므로, 사업화 초기에 가능한 범위를 넓게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도 특허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는 국가별로 별도 출원이 필요한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 출원하려면 PCT(국제특허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며,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와 예산을 고려해 국가별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며

특허취득은 출원서 제출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선행기술 조사 → 명세서 작성 → 실체심사 대응 → 등록료 납부 → 연차료 유지까지, 각 단계마다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청구범위 설계와 거절이유 대응은 초기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최종 권리의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우선심사 요건이나 관납료 감면 혜택은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출원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적 가치를 최대한 권리로 연결하고 싶다면, 전략부터 출원·심사 대응까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