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상표등록, 절차 모르면 경쟁자에게 선점 당합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8

캐릭터상표등록, 절차 모르면 경쟁자에게 선점 당합니다

캐릭터상표등록, 절차 모르면 경쟁자에게 선점 당합니다

핵심 요약

캐릭터상표등록이란 캐릭터 도형·명칭을 상표법에 따라 특정 상품·서비스업에 독점 사용할 권리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4~18개월이 소요되며, 출원일 기준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완성도보다 타이밍이 먼저입니다.

출원 전 반드시 상표등록조회(키프리스 또는 특허청 상표검색)로 동일·유사 선행 상표를 확인해야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캐릭터가 SNS에서 반응을 얻기 시작했을 때, 상표 출원보다 콘텐츠 업로드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캐릭터 명칭·도형으로 상표를 출원하면, 나중에 출원한 쪽은 선출원 요건에서 밀리게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표권은 출원·등록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사업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특히 캐릭터는 굿즈·라이선스·콜라보 사업으로 뻗어 나가는 순간 상표권 유무가 계약 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업 초기니까", "저작권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으로 상표 출원을 미루는 경우를 현장에서 적지 않게 마주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캐릭터상표등록이 일반 상표와 어떻게 다른지,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절을 피하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상표등록, 일반 상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권과 상표권,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캐릭터를 처음 만든 작가·기업에게는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동일한 표현의 무단 복제'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표권은 다릅니다.

내 캐릭터와 유사한 이름이나 도형을 제3자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를, 복제가 아니어도 막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캐릭터 이름을 살짝 바꿔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처럼 저작권만으로는 대응이 애매한 상황에서 상표권이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캐릭터 상표, 무엇을 출원 대상으로 삼을까

캐릭터상표등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출원 대상으로 고려합니다.

  • 캐릭터 명칭(문자 상표) — 예: 캐릭터의 이름 자체
  • 캐릭터 도형(도형 상표) — 대표 외형·실루엣 이미지
  • 명칭+도형 결합(결합 상표) — 이름과 이미지를 함께 등록

세 가지를 개별 출원하면 각각 독립적인 권리가 생기므로, 사업 방향과 예산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 선택이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상표는 어느 분야에 쓸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함께 신청합니다.

캐릭터 굿즈라면 완구·문구·의류가 포함된 류(類)가, 콘텐츠·미디어 사업이라면 엔터테인먼트·교육 서비스업 류가 중심이 됩니다.

지정 범위가 너무 좁으면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고, 불필요하게 넓으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놓고 류(類) 구성을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캐릭터상표등록 절차와 상표등록조회 방법

출원 전, 상표등록조회가 먼저입니다

출원서를 넣기 전에 선행 상표 조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표권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상표라면 한글·영문 명칭을 직접 검색하고, 도형 상표라면 도형 분류 코드 또는 이미지 유사 검색 기능을 활용합니다.

조회 시 확인할 항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동일·유사한 명칭이 같은 류(類)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가
  • 출원 중(심사 대기) 상태인 선행 상표가 있는가

등록 완료 상태뿐 아니라 출원 계류 중인 상표도 선행 상표로 작용하므로,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흐름

2026년 기준 캐릭터상표등록의 일반적인 진행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소요 기간(통상)
사전 조회 키프리스 선행 상표 검색 출원 전
출원 명칭·도형·지정상품 확정 후 특허청 제출 –
방식심사 서류 형식 요건 검토 약 1~2개월
실체심사 신규성·식별력·유사 여부 판단 약 10~14개월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2개월) 운영 약 2개월
등록결정·납부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발생 약 1~2개월

전체 기간은 심사 처리량에 따라 달라지며,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의견서·보정서 대응 단계가 추가됩니다.

선출원주의, 타이밍이 권리를 가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작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캐릭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시점이 아니라 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개와 출원 사이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제3자가 먼저 출원할 위험이 비례해서 커집니다.

캐릭터상표등록 거절을 피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식별력 문제, 가장 흔한 거절 이유입니다

상표가 등록되려면 소비자가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캐릭터 명칭이 일반 단어·기술적 표현이거나, 도형이 흔한 동물·사람 실루엣에 불과하다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어(造語)처럼 특정 의미 없이 창작된 이름이나, 독특한 외형으로 차별화된 도형은 식별력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출원 전에 명칭이 사전적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 상표 판단, 외관·호칭·관념을 모두 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생김새), 호칭(발음), 관념(의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철자나 색상을 조금 바꿔도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조회를 할 때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한글·영문 변형, 의미가 동일한 번역 표현까지 넓게 살펴야 합니다.

이 판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및 상표 심사기준에 근거합니다.

거절이유통지 받았다면, 기한 내 대응이 핵심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면 지정 기한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지고, 이후에는 심판 단계로 넘어가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됩니다.

거절이유의 성격(식별력 부족인지, 유사 선행 상표 충돌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정상품 범위를 보정하거나, 사용 실적 자료를 근거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는 방식 등을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캐릭터상표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원료는 지정상품이 속한 류(類) 수와 지정상품 항목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1류 기본 출원료는 특허청 고시 금액 기준이며,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여러 류에 걸쳐 출원하거나 도형·문자를 각각 출원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므로, 사업 범위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SNS에 공개한 캐릭터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공개 여부 자체는 상표 출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 이후 제3자가 먼저 출원했다면 선출원 요건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공개 시점이 빠를수록 출원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상표권등록 후 유지하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출원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도 지정상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 상표를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캐릭터상표등록의 핵심은 타이밍과 범위 설계입니다.

공개와 동시에 또는 그 직전에 출원을 준비하고,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거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캐릭터의 명칭과 도형, 그리고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상표권의 실질적인 보호 폭이 달라집니다.

저작권이 이미 있으니 충분하다는 판단은, 굿즈 사업이나 라이선스 계약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캐릭터가 어느 류에 등록해야 적절한지, 현재 선행 상표와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 출원 전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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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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