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상표등록,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9

일본상표등록,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

일본상표등록,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

핵심 요약

일본상표등록이란 일본 특허청(JPO)에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일본 내에서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경로는 크게 ①JPO 직접출원과 ②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이며,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통상 6~12개월 수준입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출원 경로 선택, 지정상품·서비스업 설정, 거절 대응 전략 이 4가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제품을 처음 선보이려는 순간, 현지 유통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상표가 일본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 납품 계약이 어렵다는 내용이죠.

한국에서 아무리 꼼꼼하게 상표를 등록해 두었어도, 상표권은 나라별로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일본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라면 일본 내 상표등록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진출 시점에 상표를 선점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상표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출원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사항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두 가지 출원 경로의 구조적 차이

일본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 특허청(JPO)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마드리드 국제출원입니다.

직접출원은 JPO에 바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본어 명세서 작성과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 특허청을 통해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출원 국가 수, 예산, 한국 출원 상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경로의 장단점 비교

구분 JPO 직접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출원 경로 일본 현지 대리인 통해 JPO 직접 제출 WIPO → JPO 경유
비용(관납료 외) 현지 대리인 비용 별도 WIPO 수수료 + 국별 추가료
복수 국가 출원 나라마다 별도 절차 필요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 국가 지정 가능
한국 기초출원 의존 불필요 한국 출원·등록 상표 필요
적합한 상황 일본 단독 진출, 빠른 등록 필요 시 일본·중국·미국 등 복수 국가 동시 진출 시

일본에만 진출할 계획이라면 직접출원이 절차상 더 간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상표등록, 미국 출원 등 여러 국가를 함께 추진한다면 마드리드가 비용과 관리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단, 마드리드는 한국 기초출원이 등록 후 5년 이내 취소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는 '중앙공격' 리스크가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선행상표 조사는 출원 전 필수 단계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일본 내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JPO가 운영하는 J-PlatPat 시스템에서 유사 상표를 사전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표 유사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 상표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상표등록 절차와 소요 기간·비용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단계

일본상표등록의 흐름은 한국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등록결정(또는 거절이유통지) → 등록료 납부 →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 JPO의 통상 심사 기간은 출원 후 약 6~12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심사 적체 상황이나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범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고요.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면 JPO의 조기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심사는 일본 내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상표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을 통상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구조와 현실적인 예산 가이드

비용은 크게 ①JPO 관납료와 ②대리인(변리사) 수수료로 나뉩니다.

JPO 관납료는 1류 기준 출원 시 약 3,400엔(전자출원 기준), 등록 시 10년 분할 납부 기준 1류당 약 17,200엔 수준입니다.

단, 엔화 환율 변동이 있으므로 출원 시점의 환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한국 측 변리사와 일본 현지 대리인 비용을 합산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드리드 경로를 선택할 경우 WIPO 기본 수수료와 일본 지정 추가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한국 특허청을 통해 수수료 납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 금액은 지정 국가 수와 상품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상표출원은 비용 구조가 복잡한 만큼, 출원 전 예상 비용 전체를 정리해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 설정의 중요성

일본은 니스 국제분류 체계를 따르지만, 세부 상품·서비스 명칭 표현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JPO가 인정하지 않는 명칭으로 출원하면 보정 요구를 받거나 지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화장품 등 세분화가 활발한 업종은 JPO의 허용 명칭 목록을 사전에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상표등록 거절 이유와 대응 포인트

일본에서 자주 나오는 거절 이유

일본상표등록 심사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거절 이유는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유사군 코드 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같은 유사군 내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단어나 기술적 표장(상품의 품질·효능을 직접 표현한 표현)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기도 하고요.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국가·공공기관의 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상표도 거절 대상이 됩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과 불복 절차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선등록 상표와의 차이점, 사용 증거, 지정상품 보정 등을 적절히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서 대응에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일본 특허청 심판부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식재산고등재판소(IP High Court)에 소를 제기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소송은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만큼,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국·일본 동시 출원 전략의 활용

파리 협약에 따라, 한국에 상표를 먼저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 등 해외에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선일 제도를 활용하면, 한국 출원 이후 6개월 사이에 제3자가 일본에 먼저 등록하더라도 선출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 계획이 있는 브랜드라면, 한국 출원 시점부터 해외 일정을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일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나라별로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국 등록 상표는 한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상표등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를 한 번의 출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은 심사 기간이나 거절 이유 측면에서 일본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국가별 전략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상표의 등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갱신 절차를 통해 계속 연장할 수 있으며, 갱신 신청은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을 놓치면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일본상표등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원 경로 선택, 선행상표 조사, 지정상품 설정, 거절 대응 전략이 맞물려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본은 심사 기간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편이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보정과 의견서 제출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 해외상표 출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 출원 전략 수립 단계에서 각 국가의 특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브랜드를 오래 지키려면 등록 이후 갱신 관리와 유사 상표 모니터링도 꾸준히 이어가야 하고요.

일본상표등록은 타이밍이 중요한 절차인 만큼, 진출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전문가와 함께 경로와 일정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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