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디자인출원, 국내 등록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20

해외디자인출원, 국내 등록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해외디자인출원, 국내 등록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핵심 요약

해외디자인출원이란 국내에서 등록한 디자인권을 해외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각국 또는 헤이그협정을 통해 출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국가·경로에 따라 통상 6개월~2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출원 전 ① 목표 국가 선정 ② 현지 선행 디자인 조사 ③ 출원 경로(헤이그 vs. 개별 출원) 선택,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제품 개발을 마치고 국내 디자인 등록을 받은 순간, 사업은 이미 해외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권은 철저한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권리는 한국 영토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해외에서 동일한 외관을 가진 모방 제품이 유통되어도 국내 등록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 제품을 론칭하기 전에 디자인 보호를 확보하지 않으면, 현지 제조업체가 먼저 유사 디자인을 선점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해외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OEM 계약을 체결할 때도 바이어 측에서 현지 디자인 등록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절차는 선택이 아니라, 해외 비즈니스를 지탱하는 기반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디자인출원이 필요한 이유, 출원 경로의 차이, 그리고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디자인출원, 왜 국내 등록만으로는 부족한가

디자인권 속지주의가 만드는 공백

디자인권은 특허·상표와 마찬가지로 등록한 국가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국내 시장에서 제3자의 모방을 막을 수 있지만, 중국·미국·유럽 시장에서 동일한 보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해외로 나가는 순간, 디자인 보호의 지리적 범위도 함께 확장되어야 합니다.

제조·유통 거점이 중국에 있는 경우, 한국 등록만으로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복제품 생산 자체를 막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모방 선점 리스크와 비즈니스 손실

디자인은 외관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모방이 빠르고, 현지에서 유사 디자인이 먼저 등록되면 오히려 원 개발사가 현지 시장에서 판매 제한을 받는 역전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출원을 미루는 동안 현지 경쟁사가 선점하는 사례는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성장 중인 시장에서도 반복됩니다.

바이어·유통사와의 계약 협상에서도 현지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쪽이 협상력을 더 갖게 됩니다.

해외디자인출원 경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헤이그협정을 통한 국제 일괄 출원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은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디자인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제도입니다.

한국은 2014년 헤이그협정에 가입했으며, 2026년 기준 90개국 이상이 이 협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원인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지정 국가 전체에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 효율이 높아, 미국·EU·일본·영국·중국 등 주요 시장을 동시에 커버하는 경우에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일부 동남아 국가 등)는 이 경로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국가 직접 출원

헤이그협정 비가입국이거나, 특정 국가에서 더 세밀한 현지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현지 대리인(현지 변리사 또는 대리 사무소)을 통해 진행하며,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 형식·도면 기준·심사 기간이 다릅니다.

중국상표등록처럼 디자인 역시 중국은 개별 출원 절차가 별도로 운영되며, 현지 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

헤이그 경로와 개별 출원을 국가에 따라 혼용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경로별 비교 한눈에 보기

구분 헤이그 국제 출원 개별 국가 직접 출원
절차 복잡성 단일 출원서로 일괄 처리 국가별 별도 절차
적용 국가 협정 가입국(90개국+) 전 세계 모든 국가
비용 효율 다국가 동시 출원 시 유리 소수 국가 집중 시 적합
현지 대리인 일부 국가만 필요 대부분 의무
통상 심사 기간 6개월~1년 내외 국가별 상이(6개월~2년)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목표 국가 수, 예산, 일정, 현지 시장 진입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경로 선택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해외디자인출원 전 반드시 점검할 3가지

첫째, 우선권 기간 6개월을 놓치지 않는다

파리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디자인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해외에서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선권을 활용하면 국내 출원 이후 해외에서 공개된 유사 디자인보다 앞선 날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6개월을 초과하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사이 발생한 공개 사실이 신규성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과 출원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우선권 기한을 역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별 선행 디자인 조사를 먼저 한다

해외에서 출원해도 현지에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 디자인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선행 디자인 조사는 비용 낭비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사전 작업입니다.

특허청의 디자인맵 서비스와 WIPO의 헤이그 익스프레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내외 등록 디자인을 미리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디자인 등록 건수가 방대하고 도면 형식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출원 전 현지 선행 조사와 도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목표 국가와 출원 범위를 사업 계획에 맞게 압축한다

국가 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선형에 가깝게 증가하는 만큼, 무작정 많은 국가에 출원하기보다 실제 제품이 판매·제조되는 국가, 모방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1순위로 추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 판매, 중국 위탁 생산, EU 도매 납품이 계획되어 있다면, 미국·중국·EU 3개 거점이 최우선 출원 대상이 됩니다.

해외상표출원이나 해외상표등록과 일정을 맞춰 함께 진행하면 대리인 비용과 현지 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자인 하나에 복수의 색상·재질 변형이 있다면,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변형을 함께 출원할지도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디자인 등록 없이 해외에 먼저 출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내 출원 없이 직접 헤이그 국제 출원이나 해당 국가에 개별 출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먼저 해두면 6개월 우선권을 활용할 수 있어, 해외 진입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해외디자인출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2026년 기준, 헤이그 국제 출원은 지정 국가 수·디자인 수에 따라 관납료만 수백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 대리인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개별 국가 출원은 국가별로 편차가 크고, 중국의 경우 통상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해 수십만 원~백만 원 이상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디자인 수·국가·도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견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과 상표를 동시에 해외 출원하면 절차가 간소화되나요?

디자인 출원과 해외상표출원은 각각 별도의 제도와 경로를 따르므로 하나의 절차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대리인·사무소를 통해 함께 진행하면 현지 조사나 서류 준비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상표등록과 일정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해외디자인출원은 출원 시점, 국가 선정, 경로 선택이라는 세 가지 결정이 이후 권리의 범위와 비용을 크게 좌우합니다.

우선권 6개월 기한은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고, 선행 디자인 조사 없이 출원한 비용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개발과 출시 일정에 맞춰 출원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모방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먼저 출원 대상으로 압축하고, 헤이그 경로와 개별 출원을 조합하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호 범위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이나 해외상표등록과 일정을 함께 조율하면 비용 효율도 높아집니다.

출원 전 국가별 현황과 사업 계획을 함께 놓고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