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 조회, 출원 전 안 하면 등록이 꼬입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20

BM특허 조회, 출원 전 안 하면 등록이 꼬입니다

BM특허 조회, 출원 전 안 하면 등록이 꼬입니다

핵심 요약

BM특허 조회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이미 등록·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 절차입니다.

조회 없이 출원하면 신규성·진보성 흠결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명세서 보정 비용과 심사 기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개 데이터베이스(키프리스)를 활용해 직접 검색하거나, 전문가에게 선행기술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비스 기획을 마치고 드디어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시점, 명세서 작성을 맡기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BM특허 조회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 흔히 BM특허라고 부르는 이 분야는 소프트웨어·플랫폼·핀테크·커머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출원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선행기술이 이미 쌓여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회 없이 출원부터 하면 나중에 거절 이유를 받고 뒤늦게 선행기술을 뒤지게 됩니다.

이 경우 명세서를 다시 손봐야 하고, 심사 기간도 길어지죠. 처음 선행기술 검색에 쓸 시간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나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BM특허 조회의 의미와 조회 시점, 실제 검색 방법, 그리고 조회 결과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BM특허 조회, 왜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할까요

BM특허의 등록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

BM특허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기술적 구현 방식이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단순한 영업 방법이나 추상적인 개념은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결합한 구체적인 구현 수단이 청구범위에 담겨 있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서비스 아이디어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이 살아나기도 하고, 묻혀 버리기도 합니다.

선행기술 검색은 바로 그 차별점을 찾아내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신규성·진보성 흠결이 미치는 영향

특허 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절 이유 두 가지는 신규성 흠결과 진보성 흠결입니다.

신규성 흠결은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을 때 발생하고, 진보성 흠결은 선행기술에 비해 기술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BM 영역은 선행 공개문헌이 국내외에 방대하게 쌓여 있어서 두 요건 모두 까다롭게 심사됩니다.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살펴보면 어떤 기술이 존재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춰 청구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건너뛰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최악의 경우 거절 결정 후 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회 시점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

BM특허 조회는 명세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 늦어도 초안 작성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명세서가 완성된 뒤에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청구범위를 통째로 다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주요 경쟁사의 특허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도 좋고요. 출원 전략과 사업 전략을 함께 연결할 수 있어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BM특허 조회, 직접 해도 되나요

키프리스 직접 검색 방법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국내 특허 공개·등록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BM특허를 검색할 때는 기술 용어보다 서비스의 핵심 동작이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뽑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구독 기반 멤버십 추천 서비스라면 '구독', '멤버십', '추천 알고리즘', '개인화' 같은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합니다.

IPC 분류 코드를 활용하면 범위를 좁힐 수 있는데요. BM 관련 특허는 통상 G06Q 계열 코드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 직접 검색은 키워드 선택에 따라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선행기술까지 봐야 하는 이유

선행기술 검색은 국내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관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공개문헌도 선행기술로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검색만 하고 안심하면 나중에 해외 선행문헌이 거절 이유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무료 검색 도구나 유럽 특허청(EPO)의 에스파세넷(Espacenet)을 활용하면 주요 해외 선행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핀테크·커머스 분야는 미국 선행기술이 많기 때문에 영문 키워드로도 검색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조회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선행기술 검색 시 아래 항목을 체크하면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범위 — 보호받고자 하는 핵심 기술 구성이 선행특허 청구항과 얼마나 겹치는지
  • 공개일 — 선행기술이 출원 예정일보다 먼저 공개된 것인지 (신규성 판단 기준일)
  • 권리 상태 — 등록 유지 중인지, 소멸·무효 처리된 것인지
  • 권리자 — 경쟁사가 보유 중인지, 실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회 결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까요

선행기술이 발견됐을 때의 대응 전략

유사한 선행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출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기술과 본인의 기술이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를 명확히 파악하면, 그 차별점을 중심으로 청구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특허가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방식을 청구하고 있다면, 본인의 기술에서 추가된 처리 단계나 데이터 결합 방식을 중심으로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BM특허 심사는 기술적 효과와 구현 수단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선행기술 대비 어떤 기술적 이점이 있는지를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기술이 없을 때 주의할 점

반대로 조회 결과 선행기술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신규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색 키워드가 적절하지 않아서 관련 선행기술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전자라면 적극적으로 청구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리하고, 후자라면 다른 키워드와 분류 코드로 재검색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를 명세서 전략에 연결하는 방법

선행기술 검색 결과는 단순한 등록 가능성 판단 도구가 아니라, 명세서 전략과 직결되는 사전 설계 자료입니다.

아래 표는 조회 결과 유형별로 권장하는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회 결과 유형 권장 대응 방향 주의 사항
동일 선행기술 발견 차별 구성 중심으로 청구범위 재설계 선행기술 권리 범위 침해 여부도 확인
유사 선행기술 발견 진보성 확보 포인트를 명세서에 명시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 수치·실시예로 뒷받침
선행기술 미발견 청구범위 넓게 설계, 종속항 다층화 키워드·분류코드 변경 후 재검색 권장

조회 결과를 명세서 작성 전에 변리사와 함께 검토하면 청구범위 설계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BM특허 조회를 직접 하면 충분한가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간단한 사전 확인은 키프리스 직접 검색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BM특허는 기술 구현 방식이 청구범위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유사 선행기술이 나왔을 때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명세서에 반영할지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등록 가능성 판단이나 경쟁사 특허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행기술조사 전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BM특허 조회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키프리스를 통한 직접 검색은 무료입니다. 전문 선행기술 조사 서비스는 조사 범위와 기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통상 수일에서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출원 전 단계에서 적은 비용으로 조사를 거치면 이후 보정·심판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출원한 뒤에도 조회가 의미 있나요?

출원 이후에도 조회는 유효합니다. 심사관이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선행기술을 미리 파악해 두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준비할 때 대응 논리를 사전에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신규 출원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정리하며

BM특허는 아이디어의 완성도보다 기술 구현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청구범위로 담아냈느냐가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출원 전 선행기술 검색입니다.

선행기술을 모른 채 명세서를 완성하면, 심사 단계에서 뒤늦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정 횟수가 늘어날수록 시간도, 비용도 함께 올라가고요.

반면 조회를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범위를 설계하면, 심사 과정이 훨씬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2026년 기준 BM특허 심사 환경에서 선행기술 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출원 준비의 기본 단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비스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시점에서 한 번, 명세서 초안이 나온 시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출원 전략에 연결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한 번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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