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등록 절차 모르면 국가 지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21

PCT등록 절차 모르면 국가 지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PCT등록 절차 모르면 국가 지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PCT등록이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150개국 이상에 동시 출원 효과를 얻는 제도이며, 각 나라에서 실제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국제출원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지정 국가와 진입 일정을 출원 전에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래처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상대방이 특허가 어느 나라에 등록돼 있는지 묻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내 등록증은 있지만 해외 권리는 없다는 대답을 해야 한다면, 협상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죠.

반대로 PCT를 통해 주요 시장에 권리를 확보해 둔 기업은 같은 자리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그런데 PCT출원을 했다는 것과 PCT등록이 완료됐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뒤 등록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나라마다 별도의 국내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기한을 놓치거나 지정 국가를 잘못 설정하면, 이미 납부한 비용을 되찾을 방법도 없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등록의 구조, 국내단계 진입 기한의 의미, 그리고 비용과 국가 선택 전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PCT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떤 구조인가요?

하나의 출원서, 여러 나라의 출원 효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는 1970년에 체결되어 현재 170개국 이상이 가입한 국제 특허 출원 시스템입니다.

한국 기업이 PCT국제출원을 하면, 출원일(우선일) 하나로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 덕분에 나라마다 따로 출원서를 번역·제출하는 수고를 초기에 줄일 수 있고요.

한국에서 출원할 경우 특허청이 수리관청이 되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PCT출원 접수 및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두 단계로 나뉩니다

PCT 절차는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뉩니다.

국제단계에서는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ISR)를 작성하고,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의견을 담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 심사관이 참고하는 자료가 되고, 출원인은 이를 보고 나서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최종 조율할 수 있죠.

국내단계는 실제 특허권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각 지정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과 수수료를 제출하면 해당 국가의 심사가 시작되고, 등록 결정이 나면 그 나라에서 특허권이 성립합니다.

즉, PCT출원은 권리 취득을 위한 통로이고, 실제 특허 등록은 각국 국내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선일과 우선권, 헷갈리기 쉬운 개념

PCT출원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선일입니다.

한국에 먼저 출원한 뒤 12개월 이내에 PCT출원을 하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일이 각국에서 선행기술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경쟁사보다 먼저 기술을 공개했더라도 우선일이 앞서 있으면 신규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우선권 주장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으므로, 타이밍 관리가 핵심입니다.

PCT등록 국내단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30개월 기한, 국가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PCT 가입국은 우선일(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단계 진입을 요구합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 이 기한이 다를 수 있고, 일부 국가는 20개월 혹은 31개월로 별도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미국, 유럽(EPO), 중국, 일본 등 주요 시장은 모두 30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가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 기한의 일반적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지역 국내단계 진입 기한 비고
미국(USPTO)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영어 번역문 불필요
유럽(EPO)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복수 국가 지정 가능
중국(CNIPA)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중국어 번역문 필수
일본(JPO)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일본어 번역문 필수
한국(KIPO) 우선일로부터 31개월 한국어 번역문 불필요(국어 출원 시)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PCT출원에 기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일부 국가는 추가 비용을 내고 기간을 회복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두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PCT출원을 한 사실 자체를 잊거나, 국내단계 진입이 자동으로 처리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국제단계에서 특허청에 비용을 납부했다고 해서 국내단계가 자동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각 지정 국가에 별도로 번역문과 국내 수수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정 국가 수가 많거나, 번역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일정 관리를 미리 체계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크게 줄여줍니다.

국내단계에서 보정 기회도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 국제단계에서 작성된 청구항을 각국 법령 요건에 맞게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조사보고서(ISR)에서 지적된 선행기술에 대응해 청구범위를 조정하거나, 발명의 설명을 보완하는 작업을 이 시점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면,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절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PCT등록 비용과 국가 선택 전략

PCT출원 비용의 구조

PCT출원에는 크게 국제단계 비용과 국내단계 비용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국제단계에서는 출원 수수료(국제출원료), 조사 수수료, 송달 수수료 등이 발생하며,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이용하는 경우 원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에서는 각 지정 국가에 납부하는 국내 수수료와 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 비용이 추가됩니다.

나라가 많아질수록 이 비용은 선형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계획과 연동해 국가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선택 기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어느 나라에 국내단계를 진입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 진출 계획: 직접 판매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을 할 국가를 최우선으로 고릅니다.
  • 경쟁사 소재지: 경쟁사가 생산 또는 판매 거점을 두고 있는 국가에 권리를 확보해야 침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 제조 거점: 위탁 생산이 이뤄지는 국가에 권리가 없으면, 생산 단계에서 무단 복제가 발생해도 법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PPH 활용으로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활용하면 해외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먼저 등록 결정을 받은 청구항을 근거로, 협약을 맺은 외국 특허청에 조기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해외 심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한 사례도 있고요.

PPH 협약 국가와 신청 요건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략적으로 국내 등록 일정을 앞당기고 싶다면, PPH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CT출원을 하면 모든 가입국에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PCT출원은 각국에 출원한 효과를 주는 절차일 뿐이고, 실제 특허권을 얻으려면 각 나라에서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번역문 제출과 국내 수수료 납부가 모두 완료돼야 해당 국가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PCT국제출원 없이 바로 개별 국가에 직접 출원하면 안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파리조약을 통한 개별 국가 직접 출원은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각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진출 국가가 2~3개국으로 명확하다면 직접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5개국 이상이라면 PCT경로가 초기 비용 분산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PCT출원 후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넘긴 후에는 국가를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PCT출원 시 지정 국가는 사실상 전체 가입국이 자동 지정되지만, 실제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진입 여부는 기한 이전에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PCT등록은 출원 접수보다 국내단계 관리에서 성패가 갈립니다.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권리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각국의 기한과 번역 요건, 비용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특히 30개월이라는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연장이 되지 않는 국가가 많고, 이를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 회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지더라도, 주요 시장과 경쟁사 소재지를 중심으로 국가를 선별해 국내단계에 진입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PPH 제도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국제조사보고서를 보고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전략도 국제 출원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PCT출원 일정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일정과 대상 시장을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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