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PCT특허란 하나의 출원서로 150여 개 PCT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국제특허 협약 절차입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출원을 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각 국가 진입(국내 단계) 기한은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단, 국가마다 번역·관납료·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목표 시장을 좁혀 진입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외 거래처와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특허 보유 여부를 묻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출원만 갖고 있는 상태라면 그 기술이 미국·유럽·중국에서도 보호받는지 대답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각 나라에 개별 출원하면 비용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이 간격을 메워 주는 것이 바로 PCT출원, 즉 국제특허 출원 절차입니다.
PCT특허는 한 번의 출원으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시장성을 검토한 뒤 필요한 나라에만 진입하는 전략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단, 절차 흐름과 각 단계의 선택지를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기한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특허 출원 절차의 흐름,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읽는 방법, 그리고 국가 진입 시점과 선택 기준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PCT출원의 출발점은 대부분 한국 국내 출원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최초 출원을 하면 그 날짜가 '우선일'로 고정되고, 이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소급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일을 하루라도 늦추면 그사이 공개된 자료가 신규성을 가로막을 수 있으니, 첫 출원 시점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PCT로만 출원하는 '다이렉트 PCT'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출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줄지만, 한국어로 초안을 잡은 뒤 영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PCT출원서가 접수되면 먼저 수리관청(한국의 경우 특허청)에서 방식 심사를 거칩니다.
이후 국제조사기관(ISA)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고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Written Opinion)를 발행합니다.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국제공개됩니다.
공개 전에 출원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공개 전 취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원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Chapter II)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을 보정하거나 등록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보고 싶을 때 활용하는 절차이고요.
다만 모든 출원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청구 범위가 명확하고 선행기술 조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각국 진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단계 | 시점 (우선일 기준) | 주요 내용 |
|---|---|---|
| 한국 국내 출원 | 0개월 (우선일) | 우선일 확보 |
| PCT 출원 | 12개월 이내 | 우선권 주장, 국제단계 시작 |
| 국제조사보고서(ISR) 발행 | 통상 16~18개월 | 선행기술조사 결과 수령 |
| 국제공개 | 18개월 | 전 세계 공개 |
| 각국 국내 단계 진입 기한 | 통상 30개월 | 국별 번역·관납료 납부 |
국제조사보고서(ISR)를 받아 보면 인용된 선행 문헌마다 X, Y, A 같은 분류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X는 해당 청구항 단독으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Y는 다른 문헌과 결합할 때 진보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A는 기술 배경을 보여 주는 참고 문헌으로, 직접적인 거절 근거는 아닙니다.
X나 Y가 붙은 문헌이 많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항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구성 요소를 부각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R과 함께 발행되는 견해서에는 조사관이 각 청구항의 특허성에 대해 초기 의견을 작성해 놓습니다.
이 문서는 각국 심사관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견해서에 부정적 의견이 담겼다면 각국 진입 전에 보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KIPO)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고, 조사 결과는 WIPO의 공식 플랫폼 PatentScop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 및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단순히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경쟁사가 유사 기술을 갖고 있는지, 어느 국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 분쟁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파악하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은 뒤 국가 진입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고요.
ISR을 처음 접하는 경우 코드 해석과 보정 방향을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두면 이후 각국 심사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부분의 PCT 가입국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 진입을 요구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는 20개월 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표 국가의 개별 기한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의 권리는 소멸하고, 이를 되살리는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며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수출 사업자라면 중국특허청(CNIPA) 진입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PCT 가입국이므로 30개월 기한 내에 국내 단계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국은 출원서와 명세서를 중국어(만다린)로 제출해야 하고,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번역 품질이 권리 범위에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 직역이 아닌 특허 전문 번역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은 실용신안(실용 모델)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으로 진입할지를 미리 결정해야 하고요.
진입 국가를 고를 때는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히 '가능하면 많이'라는 이유로 국가 수를 늘리면 번역비·관납료·현지 대리인 비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2~3개국 핵심 시장에 집중하고, 사업 확장에 따라 추가 진입을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국가별 비용과 심사 기간 차이는 특허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제도를 함께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PCT출원은 각국에 출원 효과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등록 여부는 각국 국내 단계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 결정되고, 국가마다 심사 기준과 기간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한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한 PCT출원 관납료는 조사료와 송달료를 포함해 수백만 원 수준이고, 여기에 대리인 비용이 더해집니다. 이후 각국 국내 단계 진입 비용(번역·관납료·현지 대리인)이 국가마다 추가되므로, 전체 비용은 진입 국가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능합니다. 이를 '다이렉트 PCT'라고 하며, 한국어 명세서를 작성한 뒤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한국 국내 출원을 먼저 하면 실질적인 심사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국내 출원 → PCT 순서를 택하는 편입니다.
PCT특허는 한 번의 출원으로 시간을 사는 제도입니다.
30개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시장성을 검토하고,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다듬고, 진입할 국가를 추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반면 기한 관리를 놓치거나 국가 선택을 너무 넓게 잡으면 비용 부담이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선일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 것. 둘째, ISR 결과를 보고 보정 여부를 판단할 것. 셋째, 진입 국가는 사업 계획과 비용을 함께 보고 좁힐 것.
중국특허청처럼 별도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는 국가는 현지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의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PCT출원을 처음 준비하거나 ISR 결과를 받아 보고 다음 단계가 불분명하다면, 국제특허 전담팀과 함께 흐름을 한 번 짚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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