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약 10~14개월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출원 전에 선행 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분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란 특정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문자·도형·색채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어느 날 비슷한 상표를 쓰는 경쟁사가 등장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경쟁사가 먼저 상표권을 등록해 버리면, 오히려 내가 쓰던 이름을 계속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 초기에 상표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표권등록하는법을 찾아보면, 출원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거절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출원 전 사전 조사부터, 심사·등록 완료까지의 단계별 흐름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이유 대응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선행 상표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내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것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호칭(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이 유사하거나, 의미가 유사한 상표도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루텍'과 '마루테크'는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이 유사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쓸 것인지 '지정상품'을 함께 출원해야 하고, 이 지정상품은 국제 니스 분류(45개 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같은 단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별개의 상표로 출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상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내 사업 영역을 포함한 류(類)는 물론, 향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인접 류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이 많아질수록 출원 비용도 늘어나므로, 현실적인 사업 계획과 균형을 맞춰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상표법상 등록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내 브랜드가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출원 전에 미리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거절 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하는법의 첫 실행 단계는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하거나, 상표 전문 변리사를 통해 대리 출원하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상표 견본(이미지 또는 텍스트), 지정상품 목록이 포함돼야 합니다.
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는 2026년 기준 1류당 56,000원(온라인 출원 기준)이고,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 항목당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 시점이 바로 '우선일'이 됩니다.
우선일은 나중에 유사 상표와 충돌이 발생했을 때 권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업 개시와 동시에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 단계 |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출원 접수 | 출원서 제출, 출원번호·우선일 확정 | 즉시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요건 검토 | 출원 후 1~2개월 |
| 실체심사 | 선행 상표 유사 여부, 등록 요건 검토 | 출원 후 약 10~14개월 |
| 등록결정 또는 거절이유통지 | 통과 시 등록결정, 문제 시 의견제출기회 부여 | 실체심사 완료 후 |
| 등록료 납부 및 등록 | 결정 후 2개월 내 등록료 납부, 등록 완료 | 등록결정 후 2개월 이내 |
등록결정 이후에는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등록된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 출원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한 공식 기준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은 단순해 보이지만, 지정상품 작성이나 의견서 제출 등 세부 판단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를 발송하고,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를 통해 선행 상표와의 비유사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정서를 통해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면 거절 이유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간은 통상 2개월이고, 사정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상품 간에도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유사군 코드는 특허청이 상품·서비스를 분류한 코드로, 같은 유사군 코드 내에 있는 지정상품끼리는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표 자체가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상표가 다소 달라 보여도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가 겹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졌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보다 상세한 논거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도 기각되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심판·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상표권등록하는법의 출발점인 선행 조사와 지정상품 설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2026년 기준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약 10~14개월입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초기나 투자 유치 일정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나 법인 모두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범위 설정이나 거절이유통지 대응처럼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편입니다. 처음 출원이라면 상표권등록하는법의 각 단계를 파악한 뒤 전문가 검토를 함께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원 시 납부하는 관납료는 2026년 기준 1류당 56,000원(온라인 출원)이고, 등록결정 후 납부하는 등록료는 10년치 기준 1류당 211,000원 수준입니다. 변리사 대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등록하는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출원 전 선행 상표 조사로 충돌 가능성을 미리 점검한다.
둘째, 지정상품과 류를 사업 범위에 맞게 설계해 보호 범위를 확보한다.
셋째, 거절이유통지를 받더라도 의견서·보정 경로가 남아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다.
상표권은 한번 등록하면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사업 브랜드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선행 조사나 지정상품 범위처럼 판단이 필요한 지점에서 한 번 잘못 설정하면 다시 되돌리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처음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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