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 가출원이란 정식 명세서 없이도 발명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서류만으로 우선일을 먼저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식 본출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출원의 우선일 효력이 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국내 가출원 관납료는 소액으로 출원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가출원 자체만으로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품 출시 일정은 다가오는데,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명세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기술을 먼저 공개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이 타이밍이 특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지죠.
공개 전에 출원 번호라도 손에 쥐어야 협상 테이블에서 발언권이 생기는데, 명세서 작성에만 몇 주가 걸린다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허 가출원입니다.
가출원은 완성된 명세서 없이도 발명의 내용을 담은 간략한 서류로 우선일을 먼저 확보해 두는 절차인데요.
제도를 모르고 넘어갔다가 경쟁사 출원이 먼저 접수되거나, 본인의 공개 행위가 신규성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출원 절차에서 갖춰야 할 요건, 비용과 우선일 기산 방식, 그리고 본출원 전환 기한과 실무 활용 전략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가출원은 특허법 제53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출원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만 갖추면 출원이 가능하고 청구범위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즉, 정식 출원에서 요구되는 청구항 작성 없이도 출원 번호와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 가출원 서류에 발명의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이후 본출원에서 그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출원에는 크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출원 준비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이 지나치게 부실하면 본출원 시 가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핵심 기술 구성과 작동 원리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출원 절차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어차피 나중에 고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발명의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출원에서 추가된 내용은 가출원일이 아닌 본출원일 기준으로 우선일이 판단되기 때문에, 보호받으려는 기술 내용은 가출원 단계에서 이미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가출원은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출원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변리사를 통해 대리 출원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자출원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므로, 처음 셀프 출원을 시도하는 경우라면 준비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 가출원의 관납료(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출원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관납료 수준 | 비고 |
|---|---|---|
| 일반 출원인 | 통상 수만 원 수준 | 특허청 고시 기준 적용 |
| 중소기업·스타트업 | 감면 혜택 적용 가능 | 소기업·개인발명가 감면 제도 별도 |
| 변리사 대리 비용 | 사무소별 별도 협의 | 명세서 작성 범위에 따라 상이 |
관납료 자체는 정식 특허 출원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가출원 단계에서도 발명의 설명을 제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 대리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관납료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원인 유형별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출원의 우선일은 특허청에 가출원서가 접수된 날입니다.
이 날짜가 경쟁사 출원보다 하루라도 앞서 있으면, 같은 발명에 대한 선출원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단, 가출원 자체가 심사를 받는 출원이 아니므로, 우선일을 최종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본출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출원 시 가출원에 기재된 내용 범위 안에서만 우선일 소급이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출원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본출원 전환 시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가출원을 한 뒤에도 발명을 외부에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출원일이 우선일로 인정되려면 본출원이 1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사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예외 주장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출원이 신규성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출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출원은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하루라도 넘기면 가출원의 우선일 효력이 소멸합니다.
본출원 전환 절차는 정식 특허 출원과 동일합니다.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해당 시)을 갖추어 제출하고, 가출원 번호를 기재하면 우선일이 가출원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때 청구범위는 가출원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 범위 안에서 작성해야 우선일 소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가출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유치 전 출원 번호 확보입니다.
투자자에게 기술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출원 번호를 먼저 확보하면 협상 과정에서 기술 보호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사보다 먼저 우선일을 선점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기술 영역에서 경쟁사와 개발이 비슷하게 진행 중이라면, 명세서가 완성되기 전에라도 가출원으로 우선일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셋째, 해외 출원을 위한 PCT 우선일 확보입니다.
국내 가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12개월 내 PCT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해외 각국에서 국내 가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출원을 '일단 내고 보자'는 식으로 너무 허술하게 작성하면, 본출원 단계에서 가출원일이 아닌 본출원일이 우선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신규성 거절 이유가 되기도 하고, 경쟁사 출원이 먼저 등록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한 가출원은 공개 출원이 아니므로, 가출원만으로 경쟁사의 모방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허 가출원은 우선일을 확보하는 도구이지, 그 자체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출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12개월 내 본출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텍스트만으로도 가출원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출원 전환 시 우선일 소급을 인정받으려면, 가출원 명세서에 발명의 구성이 충분히 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면이 발명 이해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가출원 단계에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출원 이후 발명 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추가된 부분은 가출원일이 아닌 본출원일을 우선일로 보게 됩니다. 변경된 내용이 중요하다면 별도로 추가 가출원을 하거나, 본출원 명세서에서 범위를 조율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출원인이 직접 가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 작성이 부실하면 본출원에서 우선일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핵심 기술에 대한 첫 출원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에 유리합니다.
특허 가출원은 명세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선일을 먼저 잡아두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출원 명세서에 핵심 기술 내용을 충분히 담을 것, 12개월 본출원 전환 기한을 절대 넘기지 말 것, 가출원이 권리 발생이 아닌 우선일 확보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할 것.
특히 스타트업이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기술 공개 일정과 출원 타이밍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간격을 가출원이 메워줄 수 있지만, 허술하게 작성된 가출원은 오히려 나중에 우선일 인정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본출원 전환 기한과 작성 범위가 맞는지, 경쟁사 출원 현황과 비교해 우선일 전략이 적절한지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