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원출원의 일부 발명을 별도 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기간(거절결정 불복 심판 단계 포함)에만 가능하며,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분할출원이 인정되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해 우선일을 인정받으므로, 중간 공개로 인한 신규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래 출원 하나로 시작했는데, 심사를 받다 보니 청구범위를 나눠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는 반대로, 처음에는 한 발명으로 묶어 냈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개별 청구항마다 별도 특허를 갖고 싶어진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꺼내 드는 카드가 바로 분할출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지금 해도 되나?',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지?', '비용은 얼마나 드나?'처럼 현실적인 물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모르면,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도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나누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와 존속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분할출원 요건과 절차, 분할출원 시점·비용·청구범위 보정 전략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분할출원 요건의 근거는 특허법 제52조에 있습니다.
조문의 핵심은 '2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할출원이 성립하려면 원출원에 복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범위에 명시된 발명이 하나뿐이더라도,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이 복수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후의 출원은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출원에 없던 내용을 분할출원에 새로 추가하면, 그 내용은 신규사항으로 거절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완전히 별개의 출원으로 취급됩니다.
별도의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는 것이 핵심 혜택입니다.
원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분할출원을 해도, 그 공개 내용이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나눠 내는 시점이 늦을수록 실질적인 권리 존속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요건에 대한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제52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 시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係屬 中)인 동안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세 시점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결정이 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해 등록이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분할출원은 불가능해집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았더라도 아직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분할출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받으면 청구범위 보정으로 대응할지, 나눠서 별도로 출원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청구범위 보정은 현재 출원의 범위를 좁히거나 명확히 하는 방향이고, 분할출원은 넓혀 두고 싶은 청구항을 살려 별도 권리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상위 개념의 청구항은 거절을 피하기 어렵지만 하위 실시예는 등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출원은 하위 청구항 중심으로 보정하고 상위 개념 청구항은 별도 출원으로 분리해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선택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보정과 분할출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청구항을 원출원에 남기고 어떤 발명을 분리할지는 경쟁사의 제품 구성, 시장 상황, 등록 가능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처음부터 분할출원을 염두에 두고 넓은 청구항을 포함한 원출원을 내는 출원 전략도 있습니다.
원출원 명세서에 다양한 실시 형태와 개념을 충분히 기재해 두면, 이후 사업 방향이 구체화될 때 그에 맞는 청구 형태로 분리 출원할 여지가 생깁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에 특허 예산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명세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두면 나중에 선택지를 더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아무리 나중에 중요해져도 분할출원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분할출원 절차는 원출원과 동일한 형식으로 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도면을 갖춰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출 시 원출원번호를 기재해 분할 관계임을 명시해야 하고, 특허청은 이를 검토해 분할 적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사항 |
|---|---|---|
| 1. 분리 대상 발명 확정 | 원출원 명세서에서 분할할 발명 범위 선정 | 원출원 기재 범위 내에서만 가능 |
| 2. 분할출원 명세서 작성 | 청구범위·명세서·요약서 작성 | 신규사항 추가 불가 |
| 3. 특허청 제출 | 원출원번호 기재 후 온라인 출원 | 원출원 계속 중인지 확인 필수 |
| 4. 출원일 소급 확인 | 원출원일로 소급 인정 여부 검토 | 요건 불비 시 보정 명령 |
| 5. 심사 청구 | 분할출원 후 별도 심사 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2026년 기준으로 분할출원 비용은 크게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법정 비용으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가 발생합니다.
출원료는 통상 수만 원 수준이며,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청구항이 많을수록 심사청구료가 올라가므로, 분할출원에서 청구항 수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법인·사무소마다 다르고, 명세서를 새로 작성하는지 아니면 원출원 명세서를 그대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원출원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건의 심사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분할출원 심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거절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규사항 추가입니다. 원출원 명세서에 없는 내용을 분할출원 청구범위에 담으면 보정각하 또는 거절이유가 됩니다.
둘째, 분할 적법 요건 불비입니다. 분할 시점이 허용 기간을 벗어났거나, 원출원에 복수의 발명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거절이유 모두 사전에 명세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가 원출원의 청구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이중 특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 청구범위를 의미 있게 차별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며, 원출원의 심사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두 출원이 병행 심사를 받게 되므로 비용과 대응 업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가능합니다. 국내 분할출원을 기초로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 출원을 하거나, PCT 출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국 국내 단계 진입 기한과 연계되는 우선일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출원은 원출원 명세서와의 범위 비교, 신규사항 여부 판단, 청구범위 차별화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초안을 직접 작성하더라도 제출 전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출원은 타이밍이 전부인 제도입니다.
원출원이 등록 완료되는 순간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심사가 진행 중인 지금이라면 아직 전략을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범위 보정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려면 명세서 전체 내용과 사업 방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중요한 발명이라면, 나중에 경쟁사 대응 카드를 한 장 더 쥐고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할 출원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원출원 명세서 내용, 현재 심사 단계, 사업 목표를 함께 가지고 전문가와 한 번 이야기 나눠 보시면 방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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