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 공유지분 양도란, 두 명 이상이 함께 보유한 특허권에서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나 상속·법인합병 같은 포괄승계 상황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양도 후에는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으로 연구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됐고, 이제 지분 일부를 투자자나 협력사에 넘기려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알아보면 단순 양도와는 다른 조건들이 붙어 있고, 공동출원인이 여럿이라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죠.
특허는 단독 소유일 때와 달리, 두 명 이상이 공유하는 순간 처분 방식에 제약이 생깁니다.
공유 중인 특허를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넣었다가 뒤늦게 무효가 되거나 분쟁이 번지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공유지분 양도의 법적 요건,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예외, 그리고 실제 이전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을 두 명 이상이 함께 보유하는 형태를 공유특허라고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물을 함께 출원하거나,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부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로로 공유관계가 형성됩니다.
공유자는 각자 자신의 지분을 보유하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특허를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허법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99조는 공유 특허권의 지분 양도에 관한 핵심 근거 조문으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모르는 사람이 공유자로 갑자기 등장해 다른 공유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동의를 거부하면, 나머지 공유자가 아무리 원해도 지분 양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의 방식은 법령상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구두 동의만 있다가 나중에 한쪽이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양도 대상, 양수인, 양도 조건 등을 명시한 동의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공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두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유자들 사이에 사전에 체결한 공동출원 계약 또는 공동연구 협약에서 지분 양도 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시 나머지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방식이죠.
공동출원 계약은 특허를 출원하기 전 또는 등록 직후에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긴 뒤 소급해서 계약을 맺으려 하면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상속이나 법인 합병처럼 권리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에서 개별 양도와 포괄승계를 구분해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가진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한 공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서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는 영역이고 결과가 불확실하므로, 사전에 계약으로 갈등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 공유지분 양도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단계 | 공유자 전원 동의 확보 | 서면 동의서 권장 |
| 2단계 | 양도 계약서 작성 | 양도인·양수인·지분 비율 명시 |
| 3단계 | 특허청 이전등록 신청 | 이전등록해야 제3자에 대항 가능 |
| 4단계 | 등록 완료 및 등록원부 확인 | 특허청 특허정보넷(키프리스) 조회 |
이전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양수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등록을 미루다가 같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중 양도하는 분쟁이 생기면 등록을 먼저 마친 쪽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 절차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는 통상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류 요건은 개별 사안이나 등록 대리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특허청 또는 대리인을 통해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지분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실시권 허락 조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에 패밀리 특허가 있다면 각국 절차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유지분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실시 범위나 수익 배분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양수인이 특허를 실시하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 실시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때는 또다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계약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해외 패밀리 특허가 있다면, 국내 이전등록과 별개로 각 국가의 특허청에도 이전 절차를 별도 진행해야 현지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연락이 끊긴 공유자가 있다면 사실상 양도가 막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사전에 공동출원 계약에 연락 두절 시의 처리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특허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부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양도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전 출원 단계의 특허출원권도 공유 형태로 보유할 수 있고, 지분 양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 중인 단계에서도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허청에 출원인 변경 절차를 통해 이전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특허 공유지분 양도는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유자 전원 동의라는 원칙 요건부터, 사전 계약을 통한 예외 설계, 특허청 이전등록까지 각 단계를 빠짐없이 챙겨야 비로소 양수인이 안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공동출원 계약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지분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현재 공유 구조와 계약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이전등록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유 구조가 복잡하거나 해외 패밀리 특허가 엮여 있는 경우라면 더욱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지분 양도 요건이나 절차가 헷갈린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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