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출원절차란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등록까지 완료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특허출원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2년이 소요되며,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특허검색)와 명세서 작성이 전체 절차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단계입니다.
출원 후에는 출원인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거절이유통지를 받아도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슷한 제품이 경쟁사 이름으로 특허등록된 것을 발견하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 왜?'인데요.
특허는 먼저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절차를 언제, 어떤 순서로 밟느냐가 권리 확보의 출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출원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특허검색은 왜 필요한지, 변리사는 꼭 선임해야 하는지 등 질문이 쌓이기 마련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절차의 단계별 기준과 실무적인 준비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선행기술 조사, 즉 특허검색입니다.
내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출원 비용을 써도 등록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허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공개 특허를 키워드, 출원인명, 기술 분류 코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단, 특허 분류 체계에 익숙하지 않으면 검색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해 선행문헌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허조회 단계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이고, 그 안에 포함된 청구범위가 실제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살짝 변형한 제품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과 충돌이 생겨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행기술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청구항에 담아내는 것이 명세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명세서가 준비되면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출원과 방문·우편 출원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대부분 온라인 출원을 활용합니다.
출원서가 접수된 날이 출원일, 즉 우선일이 됩니다.
이 날짜가 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세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원일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출원이 완료되면 약 1~1.5개월 뒤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특허 출원은 법적으로 출원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작성, 청구범위 설계, 심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혼자 감당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리사를 선임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선행기술 조사 단계, 즉 출원 준비 초기입니다.
이 시점에 함께 검토하면 특허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고, 명세서 전략을 처음부터 맞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원 직전에 선임하거나,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야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비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변리사 선임 비용은 발명의 기술 복잡도, 청구항 수, 국내외 출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국내 출원 기준으로 명세서 작성 및 출원 단계 수임료와 관납료(특허청 납부 비용)가 함께 발생하며, 심사청구 및 등록 단계에서 별도 비용이 추가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출원 단계, 심사청구, 등록 단계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별로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혼선을 줄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선행기술 조사 | 특허검색·특허조회로 유사기술 확인 | 1~2주 |
| 명세서 작성 및 출원 | 청구범위 설계, 출원서 제출, 출원일 확보 | 2~6주 |
| 심사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별도 청구 필수 | 출원인이 시점 선택 |
| 실체 심사 |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심사 | 통상 12~24개월 |
| 의견서·보정서 제출 | 거절이유 발생 시 대응 | 통지 후 2~3개월 이내 |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등록료 납부 후 등록증 발급 | 결정 후 3개월 이내 납부 |
출원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 시점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술 수정 가능성이 있다면 출원일을 확보한 뒤 심사청구를 잠시 미루는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단,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받았다고 해서 출원이 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은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반론하거나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최종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서 제출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최종 거절 결정이 내려지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결정이 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특허가 등록됩니다.
등록 이후에는 매년 또는 복수 연도 단위로 연차료를 납부해 권리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연차료 납부를 빠뜨리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납부 시점을 미리 관리 일정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이나 파리조약에 따른 해외 출원 경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출원일 소급(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심사청구 후 실체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수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거절이유 대응 과정이 추가되면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기본적인 특허조회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분류 코드와 검색 전략에 익숙하지 않으면 유사 선행문헌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사라면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서 제출 이후 발명의 핵심 내용(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범위나 명세서의 일부를 보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원 당시 개시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추가하면 신규 사항 추가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절차는 출원서 제출이라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선행기술 조사부터 등록 후 연차료 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과 요건이 정해져 있고, 하나를 놓치면 이후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원일 확보, 심사청구 기한, 해외 출원 우선권 주장 기간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처음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절차 전반의 로드맵을 그려보고, 각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발명의 기술 범위가 넓다면,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초기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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