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허거절이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등록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거절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해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고, 거절결정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거절 이유의 종류와 청구항 수정 가능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준비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거절이유통지서가 도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심사관의 의견과 조문 번호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으면, 이제 이 출원은 끝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살릴 수 있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기 마련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거절 통지는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절차 단계에 따라 보정·의견서 제출, 재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 여러 대응 경로가 열려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출원과 함께 브랜드명·로고 보호를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상표등록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절이 나오는 주요 이유, 단계별 대응 선택지 비교, 그리고 상표등록조회와의 연계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거절 절차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이유통지'로, 심사관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결정'으로, 의견서·보정서를 검토했음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심사관이 최종 판단을 내린 단계입니다.
두 단계는 대응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거절 통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신규성·진보성 거절은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의견서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청구항의 범위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재불비는 명세서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보정이 중심이 되고요.
2026년 기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통상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통지서에 명시되며, 사정에 따라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그냥 흘려보내면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이후 대응 선택지가 줄어드므로, 통지서 도착 즉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이유통지 단계에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만 제출하는 방법은 청구항은 그대로 두고 심사관의 판단에 반론 논리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은 청구항 범위를 좁히거나 한정 사항을 추가해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고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선행기술과의 거리, 명세서에 담긴 실시예의 풍부함, 그리고 권리 범위를 얼마나 넓게 유지하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절결정이 나온 이후라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
|---|---|---|
| 처리 기관 | 특허청 심사관 | 특허심판원 |
| 보정 가능 여부 | 청구 시 보정서 함께 제출 가능 | 제한적으로 가능 |
| 비용 수준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소요 기간 | 통상 수개월 | 통상 1~2년 내외 |
| 유리한 경우 | 보정으로 거절이유 해소 가능할 때 | 심사관 판단 자체가 부당할 때 |
재심사 청구는 거절결정 이후에도 보정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는 경로입니다.
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절차로, 비용과 기간이 더 소요되지만 청구항 범위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는 선택하는 시점이 다르고 중복 선택에 제한이 있으므로, 거절결정서를 받은 직후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의 근거는 특허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 제132조의1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차별 세부 기준과 서식은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발명)를 보호하고, 상표는 브랜드명·로고·슬로건을 보호합니다.
두 권리는 독립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되는 것과 상표 권리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원에 집중하는 사이 브랜드명에 대한 상표등록을 미루다가, 제3자가 먼저 유사한 명칭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기 전, 또는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명이 있다면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상표권조회 결과를 토대로 출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허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상표등록 출원을 병행하면, 제품·서비스 론칭 시점에 기술과 브랜드 양쪽의 권리 기반을 동시에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R&D 투자 결실인 기술 권리와 함께 브랜드 자산인 상표권을 초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법원 소송 순으로 비용과 시간이 증가합니다.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편이지만, 청구항 범위를 얼마나 양보해야 하는지와의 균형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출원하면 출원일이 새롭게 설정되어 우선일이 뒤로 밀립니다.
그 사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거나 타인이 출원하면 신규성·진보성 흠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출원 전에 선행기술 현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열람은 특허청 KIPRIS를 통해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한 글자 비교가 아니라 외관·호칭·관념과 유사군 코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출원 전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받는 것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 거절 통지는 출원 여정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거절이유통지 단계라면 의견서·보정서를 활용해 등록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고, 거절결정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 또는 심판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절 이유의 성격에 맞는 대응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브랜드 보호도 함께 점검해 두면, 사업 초기에 기술과 브랜드 양쪽의 권리 기반을 갖추는 데 유리합니다.
통지서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리사와 함께 거절 이유와 대응 옵션을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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