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부분디자인등록이란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의 형태·모양·색채에 대해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보호받고 싶은 핵심 부분을 실선, 나머지를 점선으로 도면에 표현해 출원하며, 2026년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2조 및 제37조에 근거합니다.
제품 일부만 독창적인 경우라면 전체디자인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넓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전체 형태는 평범한데, 손잡이 부분 곡선 하나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UI 화면에서 특정 아이콘의 형태만이 경쟁사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제품 전체를 디자인등록 대상으로 올리면 등록은 받더라도, 경쟁사가 그 핵심 부분만 살짝 베껴 쓸 때 막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좁은 범위로 등록해 두면 등록증은 있는데 실제 침해 대응엔 무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디자인보호법에는 부분디자인등록 제도가 존재합니다.
전체 형태가 아닌,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전체로 넣어야 하나, 부분으로 넣어야 하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 각각의 보호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선택 기준이 되는 핵심 포인트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합니다.
전통적인 디자인등록은 물품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디자인 요소는 종종 제품 일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일부'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이 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전체디자인등록은 출원 도면에 나타난 물품 전체 외관을 권리 범위로 삼습니다.
반면 부분으로 출원하면 도면 중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만을 권리 범위로 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처리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차이가 침해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구분 | 전체디자인등록 | 부분디자인등록 |
|---|---|---|
| 권리 대상 | 물품 전체 외관 | 물품의 특정 부분 |
| 도면 표현 | 전체 실선 | 핵심 부분 실선 + 나머지 점선 |
| 침해 판단 기준 | 전체 형태 유사 여부 | 실선 부분의 유사 여부 |
| 전략적 활용 | 전체 조형미가 독창적일 때 | 핵심 부분만 독창적일 때 |
전체디자인으로 등록해도 경쟁사가 전체 외관을 약간만 바꾸면 침해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핵심 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 두면,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한 전체 외관이 달라도 침해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권리 범위는 도면의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출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실선 범위가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실선 경계 바깥 요소를 조금 바꿔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선행 디자인과의 충돌로 등록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의 위치·크기·비율 자체는 권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전체 물품 중에서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실선 부분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면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분으로 출원하는 것이 전체디자인보다 실질적인 보호력을 갖습니다.
반대로 제품 전체 실루엣 자체가 차별화 포인트라면 전체디자인등록이 더 직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출원해 중첩 보호를 구축하는 전략도 실무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어느 범위로 실선을 설정하는 게 유리한지는 선행 디자인 조사 결과와 사업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면 불필요한 재출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등록에서 도면은 단순한 첨부 서류가 아니라 권리 범위 그 자체입니다.
실선과 점선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보호 대상 부분이 도면마다 일관되지 않으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6면도(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를 제출하되,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 면에만 나타난다면 해당 면에서의 실선 처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사시도(입체적으로 나타낸 도면)를 함께 제출하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체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이란 출원 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특허청 디자인 심사 기준에서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출시하거나 전시회에서 공개한 경우에는 공지 예외 주장(출원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활용할 수 있으나, 공개일로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출원해야 하며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 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건 부분 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한 번의 출원으로 최대 100개까지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복수디자인 출원을 허용합니다.
부분 출원도 이 복수디자인 출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 계열에서 여러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한 번에 확보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출원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복수의 권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어, 제품 라인업이 여럿인 중소기업에 특히 유용합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등록 출원 관납료는 물품 하나 기준으로 책정되며, 복수 출원 시에는 추가 디자인당 비용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통상적인 심사 기간은 출원 후 6~10개월 내외이나, 조기공개 신청이나 우선 심사 신청 제도를 통해 단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은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정되며, 제품 전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외관 보호가 필요하다면 전체디자인등록을 별도로 출원하거나, 두 가지를 병행 출원해 중첩 보호망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품 공개 후에도 일정 기한 내에 공지 예외 주장을 활용해 출원하면 등록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공개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규성을 상실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빠르게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네, 화상디자인(GUI 포함)도 부분 출원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 버튼 형태, 메뉴 레이아웃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면은 해당 화면이 표시되는 디바이스와 함께 작성하는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부분디자인등록과 전체디자인등록은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경쟁사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유사 제품을 출시하는지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핵심 부분에 집중된 독창성이라면 부분 출원이, 전체 조형이 차별화 요소라면 전체디자인등록이 더 직접적인 보호 수단이 됩니다.
두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중첩 출원은 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보호망은 한층 두터워지는 만큼, 제품의 시장 가치와 경쟁 상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도면 작성 단계에서 실선 범위를 잘못 설정하면 등록을 받더라도 실제 침해 대응에서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출원 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조사와 함께 전문가와 한 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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