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리사 vs 미국변호사, 특허는 누구에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19

미국변리사 vs 미국변호사, 특허는 누구에게?

미국변리사 vs 미국변호사, 특허는 누구에게?

핵심 요약

미국변리사란 USPTO에 등록된 특허 대리인(Patent Agent) 또는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로, 미국 특허 출원과 심사 대응을 공식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일반 미국변호사나 국제변호사는 USPTO 등록이 없으면 특허 명세서 작성 및 심사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 출원인은 국내 특허법인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언어 장벽과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정작 누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검색해 보면 미국변리사, 미국변호사, 국제변호사라는 단어가 뒤섞여 나오고, 번역 사이트를 돌려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눈에 띕니다.

어느 경로가 더 안전하고,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 처음 미국 출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특허를 출원·심사 단계까지 대리하려면 USPTO(미국 특허청) 등록 자격이 필요하고, 이 자격이 바로 Patent Agent 또는 Patent Attorney입니다.

일반 미국변호사나 국제변호사는 특허 명세서 작성·심사 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변리사와 미국변호사의 자격 구조 차이, 실제 출원 의뢰 흐름, 그리고 PCT출원과 연계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변리사와 미국변호사, 무엇이 다른가요?

USPTO 등록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특허 업무를 대리하려면 반드시 USPTO에 등록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USPTO 등록 자격자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 Patent Attorney(특허변호사): 주 변호사 자격(Bar) + USPTO 등록을 모두 갖춘 자격자. 특허 소송, 계약, 라이선스 협상까지 포괄적으로 처리 가능.
  • Patent Agent(특허대리인): 이공계 학위 기반으로 USPTO 시험(Patent Bar)에 합격한 자격자. 출원·심사 대리는 가능하나, 소송·계약 등 법률 행위는 별도 변호사가 필요.

반면, 일반 민사·상사 전문 미국변호사나 국제변호사는 USPTO 등록 없이는 특허 명세서 작성이나 심사 대응을 공식적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고요.

번역 사이트로 직접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번역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미국 출원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단순한 번역물이 아닙니다.

청구항(Claims) 한 문장의 표현 방식이 권리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합니다.

번역 사이트로 생성된 텍스트를 그대로 제출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보정 기회를 놓치거나 권리 범위가 불필요하게 좁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USPTO는 출원인이 외국인이더라도 등록된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격 구조 한눈에 비교

구분 USPTO 등록 특허 출원·심사 대리 소송·계약
Patent Attorney ○ ○ ○
Patent Agent ○ ○ △(별도 변호사 필요)
일반 미국변호사·국제변호사 × × ○

미국변리사에게 의뢰할 때 실무 흐름

국내 특허법인을 창구로 쓰는 이유

한국 출원인이 현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언어 장벽과 비용 협상이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실무 흐름은 국내 특허법인이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중간 대리인(Local Agent)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한국어로 기술 내용을 전달하고, 국내 담당자가 영문 명세서 초안 방향을 조율한 뒤 현지 담당자가 최종 출원 서류를 완성합니다.

USPTO에 등록된 현지 자격자의 서명이 출원서에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심사 단계에서의 역할

출원 이후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USPTO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를 발행하면, 반박 의견서(Response)를 작성해 대응합니다.

청구항의 용어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등록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담당자의 경험치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USPTO의 최초 심사 대기 기간은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출원 후 12~18개월 사이에 최초 Office Action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이 직접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음 출원 단계부터 연결된 창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국내 출원 완료 직후, 미국 출원 경로를 어느 창구로 진행할지 전문가와 함께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미국 특허 출원 비용은 명세서 작성 난이도, 청구항 수, 현지 사무소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통상적으로 명세서 작성·관납료를 포함한 초기 출원 비용은 대형 로펌 대비 중소형 사무소를 활용할 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특허법인을 창구로 활용하면 현지 선택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비용 사무소로 연결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외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사업도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PCT출원과 미국변리사를 연계하는 방법

PCT출원이란 무엇이고 왜 쓰나요

PCT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1건의 국제 출원으로 다수 국가에 출원일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출원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로는 한국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을 한 뒤, 미국을 포함한 복수 국가에 국내 단계(National Phase) 진입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PCT 국제출원일로부터 통상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 이내에 각국 국내 단계 진입 절차를 밟으면, 초기 PCT 출원일이 각국에서의 우선일로 인정됩니다.

즉, 처음부터 미국에 직접 출원하지 않더라도 PCT출원을 활용하면 미국 출원일을 소급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단계 진입 시 역할 분담

PCT 국내 단계에서 미국으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USPTO에 등록된 자격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단계 진입 시 번역문 제출, 관납료 납부, 필요 시 청구항 보정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국내 단계 진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0개월 기한 관리를 담당하는 창구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국내 특허법인이 PCT출원부터 미국 국내 단계 진입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면 기한 누락 위험이 줄어들고, 명세서 맥락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단독 출원 vs PCT 경유, 어느 쪽이 나을까요

미국 한 국가만 목표라면 직접 미국 출원이 비용·기간 면에서 단순합니다.

반면 미국 외 유럽·일본·중국 등 2개국 이상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PCT출원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핵심은 출원 초기 단계에 국가별 전략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로든 선택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고, 초기 명세서 품질이 모든 국가의 권리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및 관련 조약 원문을 확인하면 절차 요건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변리사가 미국 특허를 직접 대리할 수 있나요?

한국 변리사 자격만으로는 USPTO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출원·심사를 단독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국내 담당자가 의뢰인과 현지 자격자 사이의 조율 창구 역할을 하며, 최종 서명과 대리는 USPTO 등록 자격자가 담당합니다.

PCT출원을 먼저 해두면 미국 출원을 나중에 결정해도 되나요?

네, PCT 국제출원일로부터 통상 30개월 이내에 미국 국내 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성 검토나 투자 유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면 미국 출원 기회 자체가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2026년 기준,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이 특허청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특허법인을 창구로 활용하면 현지 대형 로펌을 단독 선임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에 지원 사업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미국 특허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구를 선임하느냐'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느냐'입니다.

USPTO 등록 여부로 자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일반 미국변호사나 국제변호사, 번역 사이트를 통한 직접 작성은 특허 대리 자격과 무관합니다.

PCT출원을 활용하면 여러 나라의 출원일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국가별 진입 여부를 여유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PCT 국내 단계 기한과 현지 자격자 연결은 초기부터 관리 창구를 명확히 해야 기한 누락 없이 진행됩니다.

처음 미국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자국 언어로 기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국내 창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느 경로로 진행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기술 분야와 목표 국가를 놓고 한 번 짚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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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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