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권 등록,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는?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20

국제상표권 등록,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는?

국제상표권 등록, 출원 전 꼭 확인할 3가지는?

핵심 요약

국제상표권이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rid Protocol)를 통해 진행됩니다.

한국 출원(또는 등록)을 기초로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지정국 심사를 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원 전에는 ① 지정국 선정, ② 기초 출원·등록 상태 확인, ③ 상품·서비스류 분류 정확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지 상표를 선점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상표 등록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즉, 한국에서 등록된 상표라도 미국, 유럽,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별개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제상표권 등록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어떤 나라에 어떤 순서로 출원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국내 출원과 무엇이 다른지' 하는 질문들이 한꺼번에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국제상표권 등록의 기본 구조부터, 출원 전 반드시 짚어봐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상표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하나요?

마드리드 시스템의 기본 구조

해외 상표 보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로는 마드리드 시스템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WIPO가 운영하는 국제상표 출원 제도로, 2026년 기준 13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출원인은 자국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WIPO를 통해 원하는 지정국에 일괄 출원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나라마다 개별 대리인을 선임해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초기 절차가 간소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단, 출원 이후 각 지정국의 상표법에 따라 별도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라별로 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출원 경로: 마드리드 vs 개별국 직접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를 타깃으로 하거나, 특정 국가에서 더 적극적인 권리 범위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두 경로의 주요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직접 출원
출원 창구 한국 특허청 → WIPO 각국 현지 특허청
관리 편의성 WIPO 단일 창구 관리 나라별 개별 관리 필요
초기 비용 통상 상대적으로 낮음 나라별 비용 별도 발생
적합 상황 복수 국가 동시 진출 단일 국가 집중 대응

등록 후 권리 존속 기간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해외 상표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갱신을 통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역시 WIPO 창구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어, 개별 등록에 비해 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국제상표권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첫째, 지정국 선정은 전략적으로

해외 상표 출원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어느 나라에 출원할 것인가'입니다.

나라를 많이 지정할수록 보호 범위는 넓어지지만, 그만큼 비용도 증가합니다.

현재 진출한 시장, 향후 2~3년 내 진출 예정인 시장, 그리고 위조품 유통 위험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가 강하게 적용되는 국가이므로,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기초 출원·등록 상태를 먼저 점검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한국 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국제출원 후 5년 이내에 기초 출원·등록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해외 등록도 함께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앙 공격(Central Attack)'이라고 하는데요, 경쟁사가 국내 기초 등록을 무효 심판으로 공격하면 해외 등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 출원이 얼마나 견고한지, 거절 위험 요소는 없는지 출원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셋째, 상품·서비스류 분류를 정확히

상표 출원 시 사용하는 니스(NICE) 분류는 상품 및 서비스를 45개 류로 나눠 관리합니다.

어느 류에 출원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사업 영역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정 상품·서비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허용하는 지정 상품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지정국 심사 과정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 분류 및 국제출원 절차의 공식 기준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권 출원 후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

지정국 거절 통보, 어떻게 대응하나

WIPO를 통해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각 지정국의 상표법에 따라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보해 올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가 오면 통상 지정국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기한을 놓치면 그 나라에서의 권리가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 출원 후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처음 겪는 대표님이라면, 현지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대응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상표권 사용 의무와 불사용 취소 위험

상표 등록을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용 증거 제출(Declaration of Use)이 등록 후 일정 시점에 요구되는 등, 나라마다 사용 의무 요건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등록이 끝이 아니라, 등록 이후의 유지·관리 계획도 함께 세워두는 것이 해외 상표권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상표 양도·라이선스 시 국제 등록 처리

사업 구조가 바뀌거나 파트너사에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외 상표에 대한 양도 또는 라이선스 등록도 WIPO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국에 따라 별도 절차나 공증이 요구되기도 하므로,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나라의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표 등록이 없어도 국제상표권 출원이 가능한가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한국 특허청에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국내 출원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내 출원과 국제출원 타이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국제상표권 등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WIPO의 방식심사는 통상 1~2개월 내에 완료되지만, 각 지정국의 실체 심사 기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은 심사 기간이 12~1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거절 통보 대응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비용은 지정국 수, 상품 류 수, 각국의 개별 수수료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WIPO 기본 수수료에 더해 지정국별 추가 수수료가 붙는 구조로, 국가 수가 늘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은 특허청 또는 전문 대리인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며

해외 브랜드 보호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범위로 상표를 보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지정국 선정, 기초 출원 안정성, 상품·서비스류 설계, 이 세 가지를 출원 전에 꼼꼼히 검토해 두면 이후 거절 대응이나 권리 분쟁에서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출원 후에도 지정국별 심사 모니터링과 사용 의무 관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등록 완료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해외 진출 타이밍이 잡혀 있다면, 상표 출원은 가능한 한 일정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나라부터 시작해야 할지, 현재 국내 출원 상태로 국제출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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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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