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국제상표등록이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등록 방식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기초출원(또는 기초등록)이 먼저 있어야 국제출원이 가능하며, 기초출원일이 곧 국제 우선일로 인정됩니다.
지정국 선택·상품류 분류·현지 거절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우선일을 소급받지 못하거나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 순서가 핵심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상표를 쓰고 있는데, 막상 해외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현지 거래처와 계약하려 하니 그쪽 나라에 상표 권리가 없다는 걸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더 곤란한 건 그 사이 현지 선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는 일입니다.
상표는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에 등록된 상표라도 해외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국제 출원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상표등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상표등록의 기본 구조와 절차, 순서를 잘못 잡았을 때 발생하는 실제 문제,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지정국별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국제상표 출원 제도입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인이 지정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나라별로 각각 번역·현지 대리인 선임·개별 출원을 반복하는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은 130개국 이상이며,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동남아 주요국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2003년부터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국으로, 한국 특허청을 본국 관청으로 삼아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본국(한국)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출원은 이 기초출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기초출원일이 국제 우선일로 인정됩니다.
즉, 국내에서 먼저 출원해 두는 것이 국제적으로 더 빠른 권리 선점 날짜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출원은 등록 완료 전이어도 국제출원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후 기초출원이 취하·포기·거절 확정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는 의존 기간(통상 5년)이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는 이 의존 기간 중 국내 기초출원의 관리를 별도로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가입국이라도 현지 사정에 따라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원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또한 마드리드로 출원했더라도 현지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결국 현지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진출 국가 수, 예산 규모, 현지 등록 난이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국내 기초출원 없이 국제출원을 먼저 시도하거나, 기초출원 시기 자체를 늦추는 경우입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입니다.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가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거래처 미팅을 앞두고 급하게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국내 출원일과 국제출원 연결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더 늦은 날짜가 국제 우선일이 되어, 선점자에게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은 니스 분류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지정합니다.
기초출원에 담긴 상품류 범위가 국제출원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처음 국내 출원 시점에 커버할 상품·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국제출원에서 상품류를 추가하려 해도 기초출원에 없는 항목은 넣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나 복합 서비스업의 경우 여러 개의 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사업 확장 방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국내 출원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호 범위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계 | 내용 | 주의사항 |
|---|---|---|
| 1단계 | 국내 기초출원 | 상품류 범위를 충분히 설계 |
| 2단계 | 지정국 선택 및 국제출원서 작성 | 기초출원일 기준 우선일 확보 |
| 3단계 | 한국 특허청 경유 → WIPO 제출 | 방식심사 통과 후 WIPO 접수 |
| 4단계 | 각 지정국 심사 | 통상 12~18개월, 국가별 상이 |
| 5단계 | 거절이유 대응 또는 등록 완료 | 현지 대리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 |
각 지정국은 WIPO로부터 국제출원을 수령한 뒤 자국 기준으로 독립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면 지정된 기간 내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은 마드리드 가입국이지만, 중국상표등록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별도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중국 역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현지인이 먼저 선점 출원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 문제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한자 표기나 현지화된 발음 명칭까지 선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브랜드명의 한자 표기·음역 명칭까지 함께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중국은 상품류를 세분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유사군 코드 단위로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 시 각 지정국의 심사 기간과 관납료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기준 WIPO 관납료는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 체계로 구성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정국별 일반적인 심사 기간과 특이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적인 범위이며, 심사 적체 상황이나 거절이유 발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최초 출원 이후에도 사후 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을 통해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 지정은 최초 국제출원일이 아닌 사후 지정일이 우선일이 됩니다.
따라서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면 처음부터 지정국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일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핵심 진출국을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국가를 어떤 타이밍에 지정할지는 비즈니스 로드맵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네, 국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즉 출원 중인 단계에서도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출원이 이후에 거절 확정되거나 포기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는 의존 기간(통상 5년)이 있으므로, 국내 출원 심사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정국 수가 많을수록 마드리드 방식의 비용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유 대응 시 현지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일부 국가는 직접 출원이 현지 실무 대응 측면에서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 수와 예산, 현지 사정을 함께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국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지 등록 없이 사용하면 현지 선점자의 권리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입점 시 상표권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해외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주요 진출국의 해외상표 보호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제상표등록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커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절차 순서와 초기 설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초출원을 먼저 확보해 우선일을 선점하고, 국내 출원 단계에서 상품류 범위를 충분히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국상표등록처럼 현지 사정이 복잡한 국가는 한자 표기 명칭이나 유사군 코드 단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정국 선택 역시 처음부터 사업 로드맵을 반영해 설계하는 것이 사후 지정으로 인한 우선일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해외 진출 시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면, 국제상표 출원 설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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