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등록 순서 틀리면 우선일을 못 씁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22

국제상표등록 순서 틀리면 우선일을 못 씁니다

국제상표등록 순서 틀리면 우선일을 못 씁니다

핵심 요약

국제상표등록이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등록 방식입니다.

한국 특허청에 기초출원(또는 기초등록)이 먼저 있어야 국제출원이 가능하며, 기초출원일이 곧 국제 우선일로 인정됩니다.

지정국 선택·상품류 분류·현지 거절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우선일을 소급받지 못하거나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 순서가 핵심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브랜드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상표를 쓰고 있는데, 막상 해외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현지 거래처와 계약하려 하니 그쪽 나라에 상표 권리가 없다는 걸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입니다.

더 곤란한 건 그 사이 현지 선점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는 일입니다.

상표는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한국에 등록된 상표라도 해외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국제 출원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상표등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제상표등록의 기본 구조와 절차, 순서를 잘못 잡았을 때 발생하는 실제 문제,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지정국별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신청하는 구조

마드리드 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국제상표 출원 제도입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인이 지정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나라별로 각각 번역·현지 대리인 선임·개별 출원을 반복하는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시스템 가입국은 130개국 이상이며,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동남아 주요국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2003년부터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가입국으로, 한국 특허청을 본국 관청으로 삼아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출원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본국(한국)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출원은 이 기초출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기초출원일이 국제 우선일로 인정됩니다.

즉, 국내에서 먼저 출원해 두는 것이 국제적으로 더 빠른 권리 선점 날짜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출원은 등록 완료 전이어도 국제출원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후 기초출원이 취하·포기·거절 확정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는 의존 기간(통상 5년)이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는 이 의존 기간 중 국내 기초출원의 관리를 별도로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외 직접 출원 방식도 존재

마드리드 가입국이라도 현지 사정에 따라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미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 현지 대리인을 통한 직접 출원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또한 마드리드로 출원했더라도 현지에서 거절이유가 나오면 결국 현지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진출 국가 수, 예산 규모, 현지 등록 난이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상표등록 절차에서 순서를 틀리면 생기는 문제

우선일을 놓치는 가장 흔한 패턴

해외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국내 기초출원 없이 국제출원을 먼저 시도하거나, 기초출원 시기 자체를 늦추는 경우입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입니다.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가 권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거래처 미팅을 앞두고 급하게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국내 출원일과 국제출원 연결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더 늦은 날짜가 국제 우선일이 되어, 선점자에게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품류 분류를 잘못 잡으면 보호 범위가 좁아진다

국제상표등록은 니스 분류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지정합니다.

기초출원에 담긴 상품류 범위가 국제출원의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처음 국내 출원 시점에 커버할 상품·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나중에 국제출원에서 상품류를 추가하려 해도 기초출원에 없는 항목은 넣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나 복합 서비스업의 경우 여러 개의 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설계 단계에서 사업 확장 방향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국내 출원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보호 범위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출원 흐름 한눈에 보기

단계 내용 주의사항
1단계 국내 기초출원 상품류 범위를 충분히 설계
2단계 지정국 선택 및 국제출원서 작성 기초출원일 기준 우선일 확보
3단계 한국 특허청 경유 → WIPO 제출 방식심사 통과 후 WIPO 접수
4단계 각 지정국 심사 통상 12~18개월, 국가별 상이
5단계 거절이유 대응 또는 등록 완료 현지 대리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

각 지정국은 WIPO로부터 국제출원을 수령한 뒤 자국 기준으로 독립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면 지정된 기간 내에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중국상표등록 등 지정국별로 달라지는 대응 전략

중국상표등록이 까다로운 이유

중국은 마드리드 가입국이지만, 중국상표등록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별도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중국 역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현지인이 먼저 선점 출원하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 문제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한자 표기나 현지화된 발음 명칭까지 선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브랜드명의 한자 표기·음역 명칭까지 함께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중국은 상품류를 세분화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유사군 코드 단위로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별 심사 기간과 비용 차이

해외상표출원 시 각 지정국의 심사 기간과 관납료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기준 WIPO 관납료는 지정국별 개별 수수료 체계로 구성되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정국별 일반적인 심사 기간과 특이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미국: 심사 기간 통상 8~12개월, 사용 의사 선언 또는 사용 증거 제출 필요
  • EU(EUTM): 심사 기간 통상 4~6개월, 27개국 단일 커버 가능
  • 중국: 심사 기간 통상 9~15개월, 한자 표기 명칭 별도 출원 권장
  • 일본: 심사 기간 통상 8~12개월, 지정상품 번역 품질이 심사에 영향
  • 동남아(베트남·태국 등): 심사 기간 12~24개월, 직접 출원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위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적인 범위이며, 심사 적체 상황이나 거절이유 발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국을 처음부터 모두 넣을 필요는 없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최초 출원 이후에도 사후 지정(subsequent designation)을 통해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사후 지정은 최초 국제출원일이 아닌 사후 지정일이 우선일이 됩니다.

따라서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라면 처음부터 지정국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일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핵심 진출국을 먼저 지정하고 나머지는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국가를 어떤 타이밍에 지정할지는 비즈니스 로드맵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상표 등록 전에도 국제상표등록 출원이 가능한가요?

네, 국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즉 출원 중인 단계에서도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출원이 이후에 거절 확정되거나 포기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는 의존 기간(통상 5년)이 있으므로, 국내 출원 심사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쓰면 직접 출원보다 비용이 항상 저렴한가요?

지정국 수가 많을수록 마드리드 방식의 비용 효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유 대응 시 현지 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고, 일부 국가는 직접 출원이 현지 실무 대응 측면에서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진출 국가 수와 예산, 현지 사정을 함께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해외상표등록 없이 현지에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지 등록 없이 사용하면 현지 선점자의 권리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입점 시 상표권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해외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주요 진출국의 해외상표 보호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국제상표등록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커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절차 순서와 초기 설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초출원을 먼저 확보해 우선일을 선점하고, 국내 출원 단계에서 상품류 범위를 충분히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중국상표등록처럼 현지 사정이 복잡한 국가는 한자 표기 명칭이나 유사군 코드 단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정국 선택 역시 처음부터 사업 로드맵을 반영해 설계하는 것이 사후 지정으로 인한 우선일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해외 진출 시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면, 국제상표 출원 설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